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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법규위반 경력별 할증률, 1년 보험료는 얼마 오르나

법규위반 횟수별 할증은 0%·5%·10%·20%입니다. 보험료를 가정해 1년 추가분을 계산하고, 평가기간과 갱신 시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블로그 운영자 씀 2026년 10월 30일 확인 2026년 10월 30일 발행
자동차보험 법규위반 경력별 할증률, 1년 보험료는 얼마 오르나 — 자동차보험료 안내 이미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붙는 자동차보험 할증은 최고 20%이고, 신호·중앙선·속도제한 위반은 합쳐서 1회이면 0%입니다. 연 보험료를 80만 원으로 가정하면 5% 할증은 연 4만 원, 10%는 8만 원, 20%는 16만 원이 늘어납니다. 이 글의 보험료는 설명용 가정값이고, 할증률만 보험개발원 자료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핵심 요약

  • 법규위반경력요율은 보험요율을 최고 20%까지 할증하는 제도입니다.
  • 신호지시·중앙선·속도제한 위반은 항목 구분 없이 1회 0%, 2회에서 3회 5%, 4회 이상 10%입니다.
  • 음주운전은 1회 10%, 2회 이상 20%이고, 무면허운전·사고발생시 조치 위반은 20%입니다.
  • 연 보험료를 80만 원, 가입경력요율을 100%로 가정하면 5%·10%·20%는 각각 연 4만 원·8만 원·16만 원이 추가됩니다.
  • 위반 실적은 당년 4월 30일부터 과거 2년을 보며, 당년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31일 사이에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어떤 위반이 몇 % 할증으로 이어지나요?

할증률은 위반 종류와 횟수로 정해지며, 보험개발원은 크게 1그룹, 2그룹, 기본그룹으로 나눕니다. 아래 표는 보험개발원 본문의 법규위반경력요율 표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구분적용 대상 법규위반적용요율
할증그룹 1그룹무면허운전금지, 사고발생시 조치20%
할증그룹 1그룹주취운전금지 1회10%
할증그룹 1그룹주취운전금지 2회 이상20%
할증그룹 2그룹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우측통행, 속도제한을 항목 구분 없이 2회에서 3회5%
할증그룹 2그룹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제한을 항목 구분 없이 4회 이상10%
기본그룹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우측통행, 속도제한을 항목 구분 없이 1회0%

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호·중앙선·속도제한은 항목을 섞어서 셉니다. 속도 1회와 신호 1회를 합쳐 2회이면 2그룹 5%로 읽힙니다.

둘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1회부터 할증이 붙습니다. 음주운전 1회가 10%, 무면허운전·사고발생시 조치는 20%입니다.

셋째, 20%라는 상한은 법규위반 항목만의 상한입니다. 보험료 전체가 20%만 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고 할증과 특별할증은 따로 계산됩니다.

표에는 “기타” 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할증그룹 이외의 벌점 있는 교통법규위반이 해당하는데, 같은 기간에 사고가 있어서 할증그룹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처리가 “기본그룹 할증 및 기본그룹이외의 경우 △α%“로만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 수치가 없어서 이 글은 그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할증률은 보험료 어디에 곱해지나요?

법규위반경력요율은 보험료 전체에 단순히 곱해지지 않고, 가입자특성요율 안에서 가입경력요율에 더하거나 뺍니다.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보험료 = 기본보험료 × 특약요율 등 × 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특별할증률) × 물적사고 할증기준요율 ×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 × 특별요율 × (1 + 단체업체특성요율)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상해, 자기차량손해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인배상Ⅰ에서는 기본보험료, 그 밖의 담보에서는 기본보험료 또는 특약보험료가 출발점입니다.

이 구조에서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 가산 방식입니다. 가입경력요율이 100%인 사람에게 10%가 붙으면 가입자특성요율은 110%입니다. 가입경력요율이 90%라면 같은 10%가 붙어 100%가 됩니다. 이때 늘어나는 비율은 10 ÷ 90으로 약 11.1%입니다.
  • 다른 요소가 곱해집니다. 이 부분 때문에 같은 5%라도 사람마다 실제 증가액이 다릅니다. 할인할증등급, 연령, 특약, 보험사 고유의 기본보험료가 모두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2001년 8월 가격자유화 이후 보험회사가 자체 통계로 순보험료를 산출하고 운영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금액은 확정 견적이 아니라 계산 방법을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계산 전제는 무엇인가요?

아래 계산은 다음 가정을 둡니다. 가정은 모두 설명용입니다.

  1.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개인 소유 차량입니다. 법규위반경력요율은 개인용과, 업무용·영업용 중 개인 소유 차량에 적용됩니다.
  2. 법규위반 외 요소(할인할증등급, 특약, 연령 등)는 모두 1.00으로 둡니다.
  3. 보험가입경력요율은 100%로 둡니다.
  4. 연 보험료는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세 단계로 가정합니다. 특정 보험사의 견적이 아닙니다.
  5. 같은 평가기간에 사고는 없다고 둡니다.

1년 추가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가정에 따르면 법규위반 할증으로 늘어나는 금액은 연 보험료 × 할증률입니다. 한 줄씩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 보험료 60만 원, 5%: 600,000 × 0.05 = 30,000원
  • 연 보험료 60만 원, 10%: 600,000 × 0.10 = 60,000원
  • 연 보험료 60만 원, 20%: 600,000 × 0.20 = 120,000원
  • 연 보험료 80만 원, 5%: 800,000 × 0.05 = 40,000원
  • 연 보험료 80만 원, 10%: 800,000 × 0.10 = 80,000원
  • 연 보험료 80만 원, 20%: 800,000 × 0.20 = 160,000원
  • 연 보험료 100만 원, 5%: 1,000,000 × 0.05 = 50,000원
  • 연 보험료 100만 원, 10%: 1,000,000 × 0.10 = 100,000원
  • 연 보험료 100만 원, 20%: 1,000,000 × 0.20 = 200,000원

표로 모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한 연 보험료5% 할증 후10% 할증 후20% 할증 후
600,000원630,000원 (+30,000원)660,000원 (+60,000원)720,000원 (+120,000원)
800,000원840,000원 (+40,000원)880,000원 (+80,000원)960,000원 (+160,000원)
1,000,000원1,050,000원 (+50,000원)1,100,000원 (+100,000원)1,200,000원 (+200,000원)

이 표는 법규위반 할증만 따진 부분 계산입니다. 사고 할증, 연령 변화, 특약 변경은 빠져 있습니다. 같은 보험사라도 갱신 때마다 기본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경력요율이 100%가 아니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가입경력요율이 100%보다 낮은 사람은 같은 할증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집니다. 가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가입경력요율을 90%로 가정하고 10%가 붙는 경우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특성요율: 90% + 10% = 100%
  • 기존 대비 증가율: 100 ÷ 90 − 1 = 약 11.1%
  • 연 보험료 80만 원이면: 800,000 × 0.111 = 약 88,800원 증가

90%라는 숫자는 계산을 보여 주려고 둔 가정입니다. 실제 가입경력요율은 보험사 요율표에 따르므로, 본인 값은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실적은 언제 보험료에 반영되나요?

위반 실적은 당년 4월 30일부터 과거 2년을 평가하고, 당년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31일 사이에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이 기한이 이 주제에서 독자가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보험개발원 본문에는 법규위반실적 기간이 평가대상기간보다 짧으면 그 실적기간을 평가대상기간으로 본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평가대상기간2026년 4월 30일부터 과거 2년
적용 계약2026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 사이에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
2026년 5월 이후 위반이번 평가기간 밖이므로 2027년 평가에서 반영되는 것으로 읽힘

마지막 줄은 위 규정을 제가 해석한 것입니다. 기준일이 4월 30일이므로 그 이후의 위반은 이듬해 평가기간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경계일에 걸친 건은 보험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시점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 책임 시작일이 2026년 9월 1일 이후인 계약은 2026년 평가 결과를 씁니다.
  • 책임 시작일이 2026년 8월 31일 이전인 계약에는 전년도 평가가 적용된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 위반이 평가기간의 첫해에 있었는지 마지막 해에 있었는지는 규정상 구분이 없어, 2년 안이면 같은 횟수로 셉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과 2026년 1월에 속도 위반이 한 번씩 있었다면 2026년 평가에서는 합계 2회로 5%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한 건이 2024년 4월 이전이라면 평가 밖입니다.

과태료와 보험료 할증은 같은 문제인가요?

납부 기한이 있는 과태료와 보험 할증은 별개로 움직이는 비용입니다. 둘을 같은 문제로 보면 어느 한쪽을 놓칩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으로 차주에게 부과되고, 범칙금은 현장 단속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기준으로, 사전납부기간에 내면 20% 감경되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으며 이후 매월 1.2%씩 최대 75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이 글은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보험료 쪽은 다릅니다. 납부 기한을 지킨다고 해서 할증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보험개발원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반 “실적”의 횟수와 종류입니다.

그렇다면 무인단속 과태료도 실적에 들어가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이번에 확인한 보험개발원 본문에는 과태료가 법규위반 실적에 포함되는지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어떤 위반이 조회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고 할증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규위반 할증과 사고 할증은 산식에서 서로 다른 항에 들어갑니다. 법규위반은 가입자특성요율 안에서 가입경력요율에 더하고 빼는 항이고, 사고는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할인할증등급) 항입니다.

사고 쪽 규칙은 보험개발원 본문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 사고 평가에는 사고 내용별 점수를 쓰며, 사고점수 1점마다 10%씩 할증됩니다.
  • 물적사고 중 할증기준금액을 넘는 사고는 건당 1점, 이하는 건당 0.5점입니다.
  • 사망사고는 건당 4점이고, 부상사고는 급수에 따라 1점에서 3점입니다.
  •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중 점수가 가장 높은 1건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은 기본등급 11Z를 기준으로 최저 30%에서 최고 200%까지입니다.

이 글은 사고 한 건이 몇 년간 얼마의 보험료 차이를 만드는지 추정하지 않습니다. 사고 처리 여부는 같은 조건의 처리·미처리 견적을 받아 연도별 차액과 실제 자기부담금, 보상 범위를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규위반 할증과 사고 할증이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기타” 줄이 그 사례로 보이지만, 본문에는 수치가 없어서 해석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갱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갱신 안내문과 보험사 문의로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면 됩니다.

  1. 평가대상기간에 잡힌 위반 횟수와 종류가 본인 기억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신호·중앙선·속도제한은 합산 횟수로 구간이 바뀝니다.
  2. 계약 책임 시작일이 9월 1일 이후인지 8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합니다.
  3. 적용된 법규위반경력요율이 0%, 5%, 10%, 20%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4. 가입경력요율이 몇 %인지 확인합니다. 가산 방식이라 증가율이 달라집니다.
  5. 같은 기간 사고가 있었다면 할인할증등급 항과 법규위반 항이 각각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6. 특약(운전자 한정, 연령 한정)과 특별요율이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법규위반 할증보다 이쪽 변화가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7. 같은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 견적을 받아 법규위반 반영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합니다. 이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비공식 사이트는 피합니다.

공식 요율 구조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료 계산 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개인별 확정 보험료는 가입한 보험사에서만 확인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아래 상황에서는 이 글의 계산이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 보험료가 다른 경우. 가정한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은 실제 견적이 아닙니다. 담보 구성과 차종, 연령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 가입경력요율이 100%가 아닌 경우. 가산 방식이라 증가율이 달라집니다. 위의 90% 예시를 참고하십시오.
  • 업무용·영업용의 세부 기준. 개인 소유 차량에는 적용된다고 되어 있으나, 이 글은 개인용 기준으로만 계산했습니다.
  • 사고가 같은 기간에 있는 경우. 사고 할증과 “기타” 줄의 처리가 얽힙니다.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특별할증이 붙는 경우. 위장사고나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는 보험회사가 최고 50% 한도 안에서 특별할증을 적용합니다. 별도의 항입니다.
  • 보험사 내부 기준이 다른 경우. 위반 이력 조회 방식, 경계일 처리, 과태료 반영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요율 개정.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에 확인한 보험개발원 본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되면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년에 얼마가 오르나요?

답은 위반 구간에 따라 연 보험료의 0%, 5%, 10%, 20%입니다. 연 보험료 80만 원, 가입경력요율 100% 가정에서는 0원, 4만 원, 8만 원, 16만 원입니다. 신호·중앙선·속도제한 위반을 합쳐 1회이면 0%이므로, 한 번의 위반이 곧바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2회부터 구간이 바뀌므로 평가대상기간 안의 누적 횟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의 금액은 가정에 따른 추정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보험사 고지서와 갱신 안내문, 공식 조회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속도위반을 한 번 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오르나요?
보험개발원 표에서 신호지시·중앙선·속도제한 위반을 합쳐 1회이면 할증률은 0%입니다. 2회에서 3회가 되면 5%, 4회 이상이면 10%입니다. 다만 같은 기간의 사고 할증은 별개로 붙을 수 있습니다.
법규위반 할증은 최대 몇 %인가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은 최고 20%까지 할증하는 제도입니다. 무면허운전·사고발생시 조치 위반, 음주운전 2회 이상이 20%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1회는 10%입니다.
연 보험료 80만 원이면 법규위반 할증으로 얼마나 늘어나나요?
가입경력요율이 100%라고 가정하면 5%는 연 4만 원, 10%는 8만 원, 20%는 16만 원이 늘어납니다. 이는 가정한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보험사와 가입경력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반 실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나요?
평가대상기간은 당년 4월 30일부터 과거 2년입니다. 이 실적은 당년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31일 사이에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4월 30일 이후의 위반은 이듬해 평가에 들어가는 것으로 읽힙니다.
무인단속 과태료도 법규위반 경력에 들어가나요?
이번에 확인한 보험개발원 본문에는 과태료가 포함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므로 보험사에 위반 이력 조회 기준을 문의하거나 갱신 안내문의 할증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10월 30일 확인

  1. 보험개발원 — 자동차보험료 계산
  2. 보험개발원 — 자동차보험 참조순보험요율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