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수, 주차대수로 계산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공동주택은 시행령 기본 기준으로 신축이 총주차대수의 5%,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이 2%를 기준으로 충전시설 수를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총주차대수 500대이면 신축 25개, 기축 10개입니다. 다만 실제 비율은 시·도 조례가 정하므로 아래 계산은 기본 기준을 적용한 추정입니다.

핵심 요약

• 공동주택은 환경친화적자동차법 제11조의2에 따라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포함됩니다.
• 시행령 기본 기준은 신축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기축 100분의 2이며, 실제 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 설치 수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해 계산하고, 기계식주차장 구획은 총주차대수에서 뺍니다.
•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는 총주차대수 50개, 아파트 100세대를 하한으로 적용한다고 시행령 부칙이 정합니다.
• 설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후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산 전에 어떤 가정을 두었나요?

이 글의 계산은 아래 가정을 둡니다. 가정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 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 등)이며, 총주차대수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수에서 기계식주차장 구획을 뺀 값입니다.
• 비율은 시행령이 기본으로 제시한 신축 5%, 기축 2%를 씁니다. 시·도 조례가 이 비율 이상으로 정했다면 그 비율을 대입해야 합니다.
• 기축은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뜻합니다. 그 이후 허가분은 신축으로 봅니다.
• 전용주차구역 면제 사유(재건축 철거 예정, 설치 불가능·현저히 곤란 인정)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 충전기의 종류(급속·완속)와 구체적 규격은 조례 소관이므로 이 글에서는 개수만 계산합니다.

공동주택은 누가, 얼마 규모부터 설치해야 하나요?

설치 의무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있고, 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법 제11조의2 제1항은 대상 시설로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열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대상 범위는 시행령 제18조의5가 정합니다.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입니다. 시행령 부칙은 조례가 새로 시행되기 전까지 적용할 하한으로 총주차대수 50개, 아파트 세대수 100세대를 제시합니다. 이 하한은 조례가 시행되기 전의 경과 기준이므로, 지금 내 단지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시·도 조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기준	근거
대상 시설	공동주택 포함	법 제11조의2 제1항
규모 하한	총주차대수 50개 이상	시행령 제18조의5
조례 시행 전 경과 하한	총주차대수 50개, 아파트 100세대	시행령 부칙 제4조
총주차대수 산정	기계식주차장 구획 제외	시행령 제18조의5

신축과 기축은 어떻게 나뉘고 비율은 얼마인가요?

신축과 기축의 경계는 2022년 1월 28일이고, 이날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 기축시설입니다. 시행령은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모두 신축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기축은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전용주차구역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기축시설이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공기축시설은 100분의 2가 아니라 100분의 5 범위가 적용됩니다.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공동주택이라면 이 구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민간 아파트는 대부분 기축 2%, 신축 5%로 보시면 됩니다.

조례가 아직 제정·개정되지 않았을 때의 기준도 시행령 부칙에 있습니다. 전용주차구역은 기축시설 외의 시설과 공공기축시설이 100분의 5, 그 밖의 기축시설이 100분의 2입니다. 충전시설도 기축시설 외 100분의 5, 기축 100분의 2입니다.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한 줄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설치 수 계산식은 총주차대수 × 비율이고,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시행령은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모두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다고 정합니다. 올림이 아니라 반올림이므로 0.5 미만은 버려집니다.

예시 1. 총주차대수 730대, 신축

• 충전시설 수 = 730 × 5% = 36.5 → 반올림 37개
• 전용주차구역 수 = 730 × 5% = 36.5 → 반올림 37개

예시 2. 총주차대수 730대, 기축

• 충전시설 수 = 730 × 2% = 14.6 → 반올림 15개
• 전용주차구역 수 = 730 × 2% = 14.6 → 반올림 15개(민간 소유·관리 기준)

예시 3. 총주차대수 270대, 기축

• 충전시설 수 = 270 × 2% = 5.4 → 반올림 5개

예시 4. 전체 800구획 중 기계식 200구획, 신축

• 총주차대수 = 800 − 200 = 600대
• 충전시설 수 = 600 × 5% = 30개
• 기계식 구획을 빼지 않고 800대로 계산하면 40개가 되어 10개가 과대 계산됩니다.

총주차대수별로 몇 개가 나오나요?

아래 표는 시행령 기본 비율 5%와 2%에 반올림 규칙을 적용한 계산 결과입니다. 시·도 조례의 실제 비율을 반영한 값이 아닙니다.

총주차대수	신축 계산식	신축 설치 수	기축 계산식	기축 설치 수
50대	50 × 5% = 2.5	3개	50 × 2% = 1.0	1개
60대	60 × 5% = 3.0	3개	60 × 2% = 1.2	1개
130대	130 × 5% = 6.5	7개	130 × 2% = 2.6	3개
270대	270 × 5% = 13.5	14개	270 × 2% = 5.4	5개
500대	500 × 5% = 25.0	25개	500 × 2% = 10.0	10개
730대	730 × 5% = 36.5	37개	730 × 2% = 14.6	15개
1,000대	1,000 × 5% = 50.0	50개	1,000 × 2% = 20.0	20개
1,500대	1,500 × 5% = 75.0	75개	1,500 × 2% = 30.0	30개

표에서 보듯 총주차대수 50대 같은 경계 값에서는 반올림 때문에 신축이 3개, 기축이 1개가 됩니다. 또 반올림은 0.5 단위에서 갈리므로, 270대처럼 소수 첫째 자리가 5인 경우 신축은 올림, 기축은 내림으로 갈립니다. 정확한 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 하나로 결정되므로 계산 전에 총주차대수 확정 값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은 같은 숫자인가요?

기본 기준에서는 두 숫자가 같게 나오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전용주차구역은 시행령 제18조의6, 충전시설은 그다음 조문(제18조의7)이 각각 정합니다. 둘 다 총주차대수에 같은 비율을 곱하므로 대부분 같은 개수가 나옵니다.

그러나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용주차구역 면제 사유가 인정되어 구역을 설치하지 않으면, 충전시설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이 연결을 명시합니다. 반대로 구역은 설치하는데 충전시설이 빠지면 안 됩니다.
• 공공기축시설은 전용주차구역은 5%, 충전시설은 기축 2%로 문언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조례 문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충전시설의 종류(급속은 최대 출력 40킬로와트 이상, 완속은 40킬로와트 미만)와 세부 사항은 조례가 정하므로, 같은 개수라도 어떤 충전기를 달아야 하는지는 시·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기축시설의 적용 유예기간은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있으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문구를 이번 수집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2022년 1월 28일이라는 점, 수전설비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 부칙 역시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1년 이상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설치하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가 지금 의무 이행 기한 안인지, 이미 지났는지는 이 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단지의 건축허가일과 적용 유예기간 종료일, 연장 승인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되나요?

제재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태료 세 갈래로 나뉩니다. 구조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 시정명령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자에게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설치·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1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천재지변·기술적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산정식은 시행령 제18조의12에 있습니다.

위반 유형	산정 기준	계산식
전용주차구역 미설치·부적합	월정기주차요금 하한액 기준	월정기주차요금 하한액 × 미설치 구역 수 × 위반기간(12개월 초과 시 12개월)
충전시설 미설치·부적합	통상 설치비용 기준	통상 설치비용 × 20%
둘 다 해당	합산	위 두 금액의 합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 이행 노력, 불이행의 정도·사유 등을 고려해 산정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가중해도 상한 3천만원은 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월정기주차요금 하한액, 통상 설치비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의 고시와 시·도(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해지는 값입니다. 이번 수집 자료에는 구체적 금액이 없어서 원 단위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월정기주차요금 하한액을 A원, 미설치 구역을 N개, 위반기간을 12개월 이상이라 하면 구역 부분은 A × N × 12원이고, 여기에 통상 설치비용 B원의 20%인 B × 0.2원이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A와 B는 관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 과태료(이용자 쪽)

설치 의무자에게만 제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할 때 입주민이 알아 둘 이용 규칙도 있습니다.

행위	상한	근거
전기차·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외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	2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1조의2 제7항, 제16조 제2항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전기차 외 차량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2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1조의2 제8항, 제16조 제2항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 충전 방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1조의2 제9항, 제16조 제1항

과태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위반 정도별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위 금액은 모두 상한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충전 방해 행위의 구체 유형에는 충전구역 앞뒤·양옆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구획선·문자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완속 충전 구역에 오래 세워 두면 문제가 되나요?

시행령은 충전구역에 정해진 시간을 넘겨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충전 방해 행위로 봅니다. 급속충전 구역은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완속충전 구역은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이 기준입니다. 다만 완속충전시설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에 설치된 시설은 이 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느 단지가 제외 대상인지, 고시된 시간이 몇 시간인지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관리사무소나 고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 비용 지원이나 보조금은 받을 수 있나요?

법은 지원 가능성은 열어 두지만 금액은 정하지 않습니다. 법 제11조의2 제6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모든 단지가 지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의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여부는 이번 수집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치 보조금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은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현황을 안내하는 곳이며, 구매보조금은 국고와 지자체 보조금 구조로 차종·가격·주행거리에 따라 차등됩니다. 충전기 설치 지원은 구매보조금과 별개이므로, 관할 지자체 공고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안내에서 해당 연도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단지에 적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계산을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1. 건축허가일: 2022년 1월 28일 전이면 기축, 이후면 신축입니다.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건축허가일입니다.
2. 총주차대수: 주차단위구획 수에서 기계식주차장 구획을 뺍니다. 지상·지하 합계로 계산합니다.
3. 규모 하한: 총주차대수 50개 이상인지, 관할 조례의 세대수 기준(경과 기준은 100세대)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4. 조례 비율: 시·도 조례가 정한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비율을 찾습니다. 기본 5%·2%보다 높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소유·관리 주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단지는 전용주차구역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면제 사유: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철거 예정,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입니다.
7. 기한과 연장: 유예기간 종료일, 수전설비 등으로 인한 연장 승인 여부를 구청에 문의합니다.
8. 지원 공고: 해당 연도의 지자체·국가 지원 공고와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공식 확인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환경친화적자동차법·시행령 원문과, 같은 사이트의 자치법규 검색에서 찾는 시·도 조례입니다. 조례 본문은 이번 수집 범위에 없어서 이 글은 직접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비율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같은 총주차대수라도 조건에 따라 설치 수가 달라집니다. 총주차대수 730대를 기준으로 비교한 표입니다.

조건	적용 비율	계산식	설치 수
신축, 기본 기준	5%	730 × 5% = 36.5	37개
기축, 기본 기준	2%	730 × 2% = 14.6	15개
기축, 조례가 3%로 정한 경우(가정)	3%	730 × 3% = 21.9	22개
신축, 기계식 130구획 제외(전체 860구획)	5%	(860 − 130) × 5% = 36.5	37개
기계식을 빼지 않고 860으로 계산(잘못된 계산)	5%	860 × 5% = 43.0	43개

세 번째 행의 3%는 조례가 비율을 더 높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려고 둔 가정이며, 실제 조례 값이 아닙니다. 마지막 행처럼 기계식 구획을 빼지 않으면 6개가 과대 계산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위 숫자는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 조례가 더 높은 비율을 정한 경우: 시행령은 5% 또는 2%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하므로, 시·도별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상 규모에 못 미치는 경우: 총주차대수 50개 미만이거나 조례가 정한 세대수 기준에 못 미치면 의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면제 사유가 인정된 경우: 재건축 철거 예정이거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받은 전용주차구역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충전시설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공 소유·관리 단지: 공공기축시설은 전용주차구역 비율이 5% 범위로 달라집니다.
• 유예·연장 승인이 있는 경우: 기축의 적용 시점이 늦춰져 아직 이행 의무가 도래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구체 유예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여러 동·구역으로 허가가 나뉜 단지: 동별로 건축허가일이 다르면 신축·기축이 섞일 수 있어 허가 단위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금액 계산: 이행강제금의 월정기주차요금 하한액, 통상 설치비용, 설치 지원 금액은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마무리: 이 값은 추정입니다

이 글의 설치 수는 시행령의 기본 비율을 총주차대수에 곱해 반올림한 추정입니다. 실제 의무 대수는 해당 시·도 조례, 단지의 건축허가일, 총주차대수 확정치, 면제·유예 여부로 달라집니다.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시·도 조례 원문으로 확인한 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자료와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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