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차량 종류와 납부기한별 얼마인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면, 무인단속으로 차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3만 원이고 현장단속으로 운전자에게 통고되는 범칙금은 12만 원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는 가산금 3%가 붙어 13만 3,900원부터 시작하고, 범칙금은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가 더해져 14만 4천 원이 됩니다.

이 글의 금액은 이번에 확인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보호구역 과태료)과 별표 10(보호구역 범칙금) 본문에 있는 값만 씁니다. 일반 도로의 신호위반 금액은 이번에 수집한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았고, 아래에서 확인 경로만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 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합자동차등 14만 원, 승용자동차등 13만 원, 이륜자동차등 9만 원입니다.
• 같은 조건의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등 13만 원, 승용자동차등 12만 원, 이륜자동차등 8만 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 원입니다.
•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넘기면 가산금 3%에 월 1.2%의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 범칙금은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20%를 더해 내야 하고,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는 50%를 더한 금액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

과태료는 무인단속 장비에 찍힌 차량의 고용주등(보통 차주)에게 붙고, 범칙금은 현장에서 단속된 운전자에게 통고됩니다.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부과 대상과 금액이 다르고, 금액표도 별표 7과 별표 10으로 나뉩니다.

도로교통법 제4조의2는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위반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장비로 찍힌 경우 운전자를 곧바로 알 수 없으므로 차량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제162조 제3항은 범칙금을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등에 내야 할 금전”으로 정의하고,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차종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밝힙니다.

두 제도가 겹치지 않도록 제160조 제4항은 다음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게 합니다.

•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
•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따라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사실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고지서에 안내된 의견 제출·이의제기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절차의 세부 기한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고지서 안내문을 따르십시오.

계산 전제는 무엇인가?

아래 계산은 다음 가정을 둡니다. 가정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1. 위반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노인·장애인보호구역입니다.
2. 위반 시각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입니다. 시행령 제93조 제2항이 이 시간대에 보호구역 범칙금액(별표 10)을 적용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3. 위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불이행입니다.
4. 차량은 비사업용 승용차를 가정해 “승용자동차등” 행을 씁니다. 승합·이륜은 비교용으로 함께 보입니다.
5. 감경·가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등을 정리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의 비율(사전납부 20% 감경, 가산금 3%, 월 1.2%)을 그대로 곱한 단순 계산입니다.

차량 종류별 금액은 얼마인가?

보호구역 신호위반은 차종에 따라 과태료 9만14만 원, 범칙금 6만13만 원으로 나뉩니다. 별표 7과 별표 10의 차종 구분은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이며, 범칙금표에만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이 추가됩니다.

항목	기준(근거)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손수레등
과태료(차량 고용주등)	시행령 별표 7, 법 제160조 제3항	14만 원	13만 원	9만 원	해당 행 없음
범칙금(운전자)	시행령 별표 10, 제93조 제2항	13만 원	12만 원	8만 원	6만 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위 두 값의 차	1만 원	1만 원	1만 원	비교 불가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항상 1만 원 높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벌점이 따르지 않는다는 식의 단정은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수집한 본문에서 벌점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고, 시행령 제94조가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벌점을 적도록 정한다는 정도만 확인했습니다. 벌점이 얼마인지는 통고서나 경찰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도로와 보호구역 밖은 얼마인가?

이번에 수집한 출처 본문에서는 일반 도로(보호구역 밖) 신호위반의 별표 6 과태료와 별표 8 범칙금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별표 8의 확인된 부분은 속도위반 60km/h 초과 행(승합 13만 원, 승용 12만 원, 이륜 8만 원) 정도이고, 신호위반 행은 본문에서 끊겨 있습니다. 기억 속 금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과 별표 8(범칙금)을 직접 열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행을 확인하십시오. 시행령 제93조 제2항 때문에, 보호구역이라도 오전 8시 이전이나 오후 8시 이후에는 별표 10이 아니라 별표 8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시간 구분은 이번 계산이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만 다루는 이유입니다.

과태료는 기한에 따라 얼마가 되는가?

승용차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13만 원은 사전납부하면 10만 4천 원, 기한을 넘기면 13만 3,900원부터 시작해 매월 1,560원씩 늘어납니다. 출처에 있는 비율을 한 줄씩 곱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기준	계산식	금액
사전납부	20% 감경	130,000 × (1 − 0.20)	104,000원
기한 내 납부	고지 금액 그대로	130,000	130,000원
기한 경과 직후	가산금 3%	130,000 + (130,000 × 0.03 = 3,900)	133,900원
1개월 경과	중가산금 월 1.2%	133,900 + (130,000 × 0.012 = 1,560)	135,460원
12개월 경과	월 1.2% × 12	133,900 + (1,560 × 12 = 18,720)	152,620원
75개월 경과(상한)	월 1.2% × 75	133,900 + (1,560 × 75 = 117,000)	250,900원

중가산금의 계산 기준을 원금으로 둔 단순 가정이고, 실제 고지액은 체납 시점과 부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가 밝힌 것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고 이후 매월 1.2%씩 최대 75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붙는다”는 구조까지입니다.

사전납부 20% 감경이 적용되는 기간이 며칠인지는 이번에 확인한 본문에 없습니다. 의견제출 안내문이나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간을 확인하고, 그 안에 내야 감경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정상 금액 13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정상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시행령은 과태료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낼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기산점이 위반일이 아니라 고지서를 받은 날이므로, 고지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범칙금은 기한에 따라 얼마가 되는가?

승용차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12만 원은 납부기간이 지나면 14만 4천 원, 즉결심판 선고 전이라도 마지막에는 18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법 제164조와 제165조가 단계를 정합니다.

단계	근거	계산식(승용 12만 원)	승합 13만 원	이륜 8만 원	자전거등 6만 원
납부기간 내	통고받은 금액	120,000	130,000	80,000	60,000
납부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법 제164조 제2항, 100분의 20 가산	120,000 × 1.2 = 144,000	156,000	96,000	72,000
위 기간도 넘긴 경우(즉결심판 청구 전, 또는 선고 전까지)	법 제165조, 100분의 50 가산	120,000 × 1.5 = 180,000	195,000	120,000	90,000

두 번째 칸의 20%는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세 번째 칸의 50%는 제165조가 정한 것으로, 20일 가산 기간까지 못 낸 사람에 대해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해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 대상에서 빠지고, 이미 청구됐더라도 선고 전까지 같은 금액을 내고 납부 증명서를 내면 청구가 취소된다는 구조입니다. 이 금액을 낸 사람은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벌을 받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99조는 통고처분불이행자에게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보내야 하고, 출석일은 만료일부터 40일을 넘길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가산 금액이 오르는 시점과 출석 통지가 겹치므로, 통고서를 받았다면 첫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가장 쌉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금액만 보면 사전납부 감경을 받은 과태료가 가장 낮고, 감경이 없는 정상 납부에서는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 원 낮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아닙니다.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는 단속 방식(무인 또는 현장)과 운전자 확인 여부로 정해집니다.

상황	부과 방식	승용 기준 가장 낮은 금액	기한을 넘긴 첫 단계
무인단속, 차주에게 고지	과태료 13만 원	사전납부 시 104,000원	133,900원(가산금 3%)
현장단속, 운전자에게 통고	범칙금 12만 원	기간 내 120,000원(감경 규정은 확인 못 함)	144,000원(20% 가산)

기한을 넘긴 첫 단계에서는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약 1만 원 더 비싸집니다. 12만 원이 14만 4천 원이 되는 증가율 20%가 3%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과태료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1,560원이 더해지므로 오래 방치하면 누적됩니다. 어느 쪽이든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손해가 가장 작습니다.

어디서 조회하고 낼 수 있는가?

도로교통법 제161조의3은 경찰청장이 과태료·범칙금의 내용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터넷·전화·자동입출금기 연계 방식의 전자납부가 이 시스템의 범위입니다. 실제 조회 사이트 주소는 이번에 수집한 본문에 없으므로 여기서 지어내지 않습니다. 고지서나 통고서에 적힌 납부 안내 경로와 경찰청 교통민원 안내를 따르십시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지서의 부과 근거(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와 위반 일시·장소
2. 납부 금액과 납부기한, 사전납부 감경 기간
3. 차량 종류 구분(승용·승합·이륜)이 실제 차량과 맞는지
4. 운전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의견 제출·이의제기 안내 문구

미납하면 다른 불이익이 있는가?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본문 기준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고지: 시행령은 과태료 납부 고지를 받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 전에 지방세 중 자동차세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과태료(가산금 포함)를 고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 법 제98조의2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과태료가 있으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과태료 납부기간 중이면 거부하지 않습니다.
• 차적지 관할 징수 의뢰: 차의 등록원부가 있는 지역과 단속 지역이 다르면 차적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징수를 의뢰하고,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게 합니다. 이는 행정기관 사이의 정산이며 납부자가 추가로 내는 돈이 아닙니다.

고지서나 통고서를 받으면 어떤 순서로 보아야 하는가?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서류의 성격부터 구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과태료 납부고지서인지 범칙금 납부통고서인지에 따라 기한의 기산점, 늦었을 때 붙는 금액의 구조, 이의를 제기할 길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서류 종류 확인: 차주에게 온 우편이 무인단속 과태료인지, 현장에서 받은 통고서인지 구분합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법적 절차가 다릅니다.
2. 위반 사실 대조: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위반 내용이 실제와 맞는지 봅니다. 보호구역이 아닌 곳이거나 시간대가 다르면 적용되는 별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운전자 확인: 차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면 과태료 처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이의제기 안내를 먼저 읽습니다.
4. 기한 기록: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은 날, 범칙금은 통고서에 적힌 납부기간이 기준입니다.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면 가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납부 경로 선택: 전자납부가 가능한 경로가 있더라도 고지서에 적힌 안내를 우선 따르고, 납부 후에는 영수 내역을 보관합니다.

이 순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앞의 표에서 보듯 기한을 넘기면 원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되고, 범칙금은 끝내 즉결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과태료와 범칙금을 모두 받은 것처럼 보여도, 같은 위반에 대해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았다면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중복 여부를 담당 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위 금액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보호구역이 아니거나 시간대가 다른 경우: 오전 8시 이전·오후 8시 이후, 또는 일반 도로 위반은 별표 6·별표 8 금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글은 그 값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법령이 개정된 경우: 이번 확인은 2026-10-28 수집 본문 기준입니다. 별표는 개정되므로 납부 전 최신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차종 분류가 다른 경우: “승용자동차등”과 “승합자동차등”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해당 주석을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범위를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 사전납부 기간을 놓친 경우: 20%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운전자가 달라진 경우: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고, 운전자에게 범칙금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면제 사정: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는 기한 기산점이 바뀝니다.
• 영업용·법인 차량: 이 글은 비사업용 승용차를 가정했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부과 주체와 금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산 계산 방식: 중가산금 계산은 출처의 비율을 단순 대입한 추정이며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 값은 추정입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10-28에 수집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본문,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요약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곱한 추정값입니다. 개별 사건의 실제 부과액은 단속 일시·장소·차종·사전통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받으신 고지서나 통고서,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별표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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