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라면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정하고, 2022년 1월 11일 신설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어디에 멈춰야 하나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되, 정지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그 정지선이 기준입니다. 제27조 제1항이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때 일시정지를 요구하며,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사람도 보행자로 봅니다.

범칙금 통고서에는 벌점도 적혀 있나요?

시행령이 정한 통고서 기재 사항에 범칙금의 액수와 납부기한, 통고처분 연월일,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이 들어갑니다. 금액과 벌점은 통고서 본인 기재란이 가장 정확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시행령상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기한이 우선입니다.

이 글에 범칙금 금액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수집한 시행령 본문에는 별표 8과 별표 10의 제목만 있고 금액 표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금액은 적지 않았고, 확인할 표와 조회 경로만 안내합니다.

횡단보도·스쿨존 보행자보호의무, 일시정지 기준과 범칙금 확인 경로

이 글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범칙금과 벌점 금액을 확정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수집한 법령 본문에는 시행령 별표 8·10의 금액 표와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수치가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도로교통법 제27조가 요구하는 일시정지 상황, 금액을 찾아볼 표, 고지서를 받은 뒤 60일 기한 계산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 안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도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 규정은 2022년 1월 11일 신설되었습니다.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범칙금은 통고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따릅니다.
범칙금 통고서에는 범칙금 액수, 납부기한, 벌점이 함께 기재되므로 금액과 벌점은 통고서 기재란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은 범칙금 금액과 벌점 수치를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추정 금액을 대신 넣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나요?

이 글은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나누어 적습니다. 처음 제목은 “범칙금과 벌점은 얼마인가”였지만, 금액 근거를 얻지 못해 제목을 일시정지 기준과 확인 경로로 좁혔습니다.

2026-11-11에 수집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은 세 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전문이 있었고, 시행령은 과태료 납부기간과 범칙금 통고서 기재 사항 조문이 있었습니다. 시행규칙은 별표 제목 목록만 있었습니다.

항목	이 글에서의 상태	근거
일시정지 의무(제27조 각 항)	확인함	도로교통법 본문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규정	확인함	제27조 제7항, 2022. 1. 11. 신설
과태료 납부기간 60일	확인함	시행령 본문
범칙금 통고서 기재 사항	확인함	시행령 본문
사전납부 20% 감경, 가산금 3%, 월 1.2%	확인함(속도위반 항목의 정리 자료)	시행령 별표6·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범칙금 금액(일반 도로·보호구역)	확인하지 못함	별표 8·10은 제목만 수집됨
벌점 수치	확인하지 못함	별표 28은 제목만 수집됨

계산에 쓴 가정은 두 가지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차 운전자를 기준으로 했고, 아래 기한 계산은 날짜와 금액을 임의로 정한 시연입니다. 실제 위반 금액이 아닙니다.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언제 멈춰야 하나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제27조 제1항은 이때 운전자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라고 정합니다. 정지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정지선이 기준입니다.

대상 차량도 넓습니다. 조문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라고 적어 승용차뿐 아니라 화물차, 이륜차를 포함합니다. 보호받는 사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이 괄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수집 본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는 표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툼이 됩니다. 보행자가 보도 끝에 서서 건너려는 기색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조문 문구상 읽힙니다. 다만 어떤 동작이 “통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구체 기준은 수집 본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가까이에서 건너려는 모습이면 일단 멈춘다”는 안전 기준만 제안하고, 단속 판단은 확정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자체의 정의도 법에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입니다. 표지가 지워졌거나 흐린 곳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수집 본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스쿨존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어도 서야 하나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라면 서야 합니다. 제27조 제7항은 어린이 보호구역(제12조제1항) 안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없는 곳에서,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라고 정합니다. 이 항은 2022. 1. 11. 신설되었습니다.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조건이 세 개 겹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횡단보도여야 합니다.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어야 합니다.

신호기가 있는 스쿨존 횡단보도는 제7항이 아니라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신호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스쿨존이라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초록 신호에 보행자가 없을 때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아이가 보이지 않아도 일시정지가 의무라는 점이 일반 도로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일반 도로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어떨까요. 제7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한정된 규정입니다. 일반 도로는 제1항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때에 서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스쿨존 밖이니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된다”는 판단과 “스쿨존이니 아무도 없어도 선다”는 판단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보호구역에서 위반했을 때의 범칙금과 과태료는 일반 도로와 별도 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별표 7(보호구역 과태료)과 별표 10(보호구역 범칙금)이 따로 있고, 시행령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위반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 받은 통고서의 위반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우회전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제27조 제2항이 정하는 내용입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운전자가 대상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켜져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회전하는 차가 그 통행을 막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나 그 부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제2항·제3항은 제1항과 문구가 다릅니다. 제1항은 “일시정지”를 명시하지만, 제2항과 제3항은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행자가 건너는 동안 차가 움직이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조문이 “일시정지”를 직접 쓴 항은 제1항, 제5항, 제7항입니다. 이 구분을 아는 것은 통고서에 적힌 위반 조항을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상황별로 어떤 의무가 적용되나요?

아래 표는 제27조 각 항을 상황별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 칸은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두지 않고 “별표 확인 필요”로 적었습니다.

상황	해당 항	운전자 의무	금액·벌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때	제1항	횡단보도 앞(정지선)에서 일시정지	별표 확인 필요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제7항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보호구역 별표 확인 필요
신호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중 보행자 횡단	제2항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음	별표 확인 필요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부근 보행자 횡단	제3항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음	별표 확인 필요
횡단보도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건너는 중	제5항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별표 확인 필요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거나 차로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제4항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별표 확인 필요
보도·차도 구분 없고 중앙선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	제6항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방해되면 서행 또는 일시정지	별표 확인 필요

제5항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는 제10조제3항을 가리킵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야 합니다. 그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면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두고 멈춥니다. 횡단보도가 없다고 해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행자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제10조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건너야 하고,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면 안 된다고 정합니다. 안전표지로 횡단이 금지된 부분도 건널 수 없습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신호나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건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보행자의 위반이 있었더라도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고 상황에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무인단속 장비로 적발되면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인 구분입니다. 수집한 정리 자료는 이를 “과태료(무인단속·차주 부과)와 범칙금(현장단속·운전자 부과)은 금액도 벌점도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부과 대상	확인할 표	벌점
범칙금	운전자(현장단속)	시행령 별표 8, 보호구역은 별표 10	통고서에 기재
과태료	차주(무인단속)	시행령 별표 6, 보호구역은 별표 7	자료상 금액과 벌점이 다르다고만 확인됨

표의 별표 번호는 시행령 별표 제목 목록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행이 어느 표에 들어 있는지는 금액 표 본문을 읽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27조 위반은 사람이 현장에서 보는 경우가 많아 범칙금 표에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글에서는 가능성으로만 말합니다. 통고서나 고지서에 적힌 위반 항목명과 근거 조항을 기준으로 해당 별표를 직접 찾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벌점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벌점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입니다. 수집한 본문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기준으로 쓰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점수를 넘으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점수 자체는 행정안전부령인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시행규칙의 별표 28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이며, 이 글의 수집 본문에는 제목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점인지, 몇 점이 쌓이면 정지되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범칙금 통고서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통고서 기재 사항에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이 들어가므로, 통고서 벌점란이 본인에게 적용된 값입니다. 둘째는 시행규칙 별표 28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는 방법입니다.

과태료는 벌점과 관계가 어떨까요. 수집한 정리 자료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도 벌점도 다르다고 요약합니다. 과태료 고지서에 벌점이 붙는지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으므로, 고지서에 벌점 표기가 있는지 직접 보셔야 합니다.

통고서나 고지서를 받으면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시행령은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고 정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라고 정합니다.

날짜 계산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고지서를 2026-11-11에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11월은 30일까지이므로 11월 30일은 받은 날로부터 19일째입니다.
12월은 31일이므로 12월 31일은 50일째입니다.
60일째는 50일에 10일을 더한 2027년 1월 10일입니다.

초일을 산입하는 방식에 따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달력 시연이므로, 실제 기한은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범칙금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통고서에는 범칙금의 액수와 납부기한이 적힙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시행령은 즉결심판 출석 일시를 법원 사정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음은 감경과 가산을 보여 주는 표입니다.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치 100,000원이며 실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금액이 아닙니다.

항목	기준	계산식	가정치 결과
사전납부 감경	사전납부기간에 내면 20% 감경	100,000원 × (1 − 0.20)	80,000원
기한 초과 가산금	기한을 넘기면 3%	100,000원 × 0.03	3,000원
중가산금	이후 매월 1.2%, 최대 75개월	100,000원 × 0.012	월 1,200원

감경과 가산의 비율은 수집한 정리 자료가 속도위반 과태료 항목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과태료에 같은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위 표는 원금에 비율을 단순히 곱한 것이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실제 산정 방식은 고지서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범칙금에 사전납부 감경이 있는지는 수집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수집한 본문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과태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정리 자료에 따르면 가산금 3%가 붙고, 이후 매월 1.2%씩 최대 75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둘째, 미납 과태료가 자동차세 고지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시장등이 과태료 납부 고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 중 자동차세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과태료(가산금 포함)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동차를 보유한 분은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을 때 과태료 항목이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차적지가 다른 지역이면 징수 의뢰가 이뤄집니다. 시행령은 차의 등록원부가 있는 지역인 차적지가 다른 관할이면 차적지 관할 기관에 과태료 징수를 의뢰하도록 정합니다. 이사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위반했어도 고지가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넷째,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면허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을 내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98조의2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통고서를 받은 뒤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확인하지 못한 금액을 추측하지 않고도 필요한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서 종류를 구분합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인지 과태료 납부고지서인지 봅니다. 부과 대상(운전자인지 차주인지)과 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위반일과 위반 장소를 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인지에 따라 별표 7·10이 적용되고, 시행 전 위반이면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 조항을 봅니다. 제27조 몇 항인지에 따라 위 상황별 표에서 무엇을 어겼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벌점을 통고서 기재란에서 읽습니다. 범칙금 통고서에는 금액, 납부기한, 벌점이 함께 있습니다.
별표로 교차 확인합니다. 시행령 별표 6·7·8·10과 시행규칙 별표 28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해당 행을 찾습니다.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과태료는 받은 날부터 60일, 범칙금은 통고서 기한이며, 사전납부 감경 가능 여부는 문서에서 확인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기한 안에 절차를 밟습니다. 이의 제기 방법은 문서에 안내된 경로를 따릅니다. 이 글의 수집 본문에는 구체 절차가 없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늦춰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서에 적힌 안내를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이 맞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 경우에는 이 글의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글은 금액을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통고서나 시행령 별표 본문이 기준입니다.
위반일이 법 개정 전인 경우입니다. 제7항은 2022. 1. 11.에 신설되었고, 시행령 부칙은 시행 전 보호구역 위반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긴급자동차, 자전거 이용자, 이륜차 등 다른 주체인 경우입니다. 이 글은 일반 운전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했고, 범칙금 표도 운전자용(별표 8)과 보행자 등용(별표 9)이 나뉩니다.
교통사고가 났거나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범칙금·과태료와 다른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이 글은 다루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개별 구간의 특수 규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영업용 차량이나 법인 차량처럼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무인단속 과태료는 차주에게 가므로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범위와 한계

이 글의 일시정지 기준은 2026-11-11에 수집한 도로교통법 제27조 본문에서 가져왔고, 납부기한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본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사전납부 감경과 가산금 비율은 시행령 별표6·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정리 자료를 따랐습니다.

기한 계산과 가산금 환산은 가정 날짜와 가정 금액으로 만든 추정 예시입니다. 실제 범칙금, 과태료, 벌점, 기한은 본인에게 온 통고서나 고지서,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별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