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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 · 과태료·범칙금
책임보험(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법적 근거와 미가입 일수·면제 사유·양도 시 승계 규정을 정리하고, 정확한 금액표를 확인하는 공식 경로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