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번호판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임시운행허가 기간 초과에 대한 과태료 금액표는 이 글 작성 시점에 확인된 출처 본문에 없었습니다.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과에 문의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간이 지난 임시번호판으로는 운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임시번호판 기간이 끝났는데 하루 늦게 등록하면 되나요

등록이 하루 늦으면 그 하루도 미등록 상태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임시운행허가 자동차는 허가 목적과 기간의 범위에서만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운행을 멈추고 등록부터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시번호판 기간 중에 자동차세를 내나요

자동차세는 등록된 자동차에 부과되므로 신규등록일이 과세 기산점이 됩니다. 1,591cc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연 222,740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289,562원이고, 12월 1일 등록 시 일할로 약 24,725원입니다.

기간 지난 임시번호판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임시번호판 초과 운행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미등록 상태 운행이므로 행정상 문제와 별개로 보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임시운행 기간에 맞춰 가입한 보험은 기간 종료와 함께 담보가 끊길 수 있으므로 증권상 보험기간 종료일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시번호판 기간 초과 운행, 과태료는 얼마인가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끝난 뒤 그 번호판으로 계속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기준 이 위반의 과태료 금액표는 오늘(2026-08-29) 확인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은 지어내지 않고, 대신 확인된 법 조문과 실제로 계산 가능한 비용(등록 지연에 따른 자동차세 기산·검사 지연 과태료)을 아래에 표로 계산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만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3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임시번호판 기간 초과의 과태료 금액은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할 차량등록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이 늦어지면 자동차세 기산일도 늦어집니다. 1,591cc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세액은 222,740원, 지방교육세 30% 포함 289,562원입니다.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는 만료일부터 31일 이내 4만 원, 31일 초과 시 3일마다 2만 원씩 늘어 최대 60만 원입니다.

이 글의 계산 전제는 무엇인가

숫자가 달라지는 지점부터 밝힙니다. 아래 표는 전부 이 전제 위에서 계산했습니다.

전제 항목	설정값	바뀌면 결과도 바뀜
용도	비영업용(자가용)	영업용은 세율 자체가 다름
차종	승용자동차	승합·화물은 다른 체계
차령	신차(1년차)	3년차부터 연 5%씩 경감
감면	없음	다자녀·장애인 등 지자체 감면 별도
등록 상태	임시운행 후 신규등록	이전등록·말소는 다름

임시번호판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운행 근거가 사라지고, 등록 의무가 계속 미이행 상태로 남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3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

“기간의 범위에서”가 핵심입니다. 기간이 끝난 순간 그 번호판은 운행 근거가 아닙니다. 번호판이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같은 법은 운행정지 명령 근거도 둡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제5조는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가 등록을 마쳐야 운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신규등록·변경등록 절차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구체화합니다.

과태료 금액을 왜 안 적었나

오늘 수집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본문에는 임시운행허가 기간 초과 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표(시행령 별표)가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트는 출처 본문에 없는 금액을 쓰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은 개정 전 수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확인처	무엇을 확인하나	방법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과	실제 부과 예정 금액·경과일수 산정	전화 또는 방문, 차대번호 제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과태료 기준) 현행 조문	law.go.kr에서 자동차관리법 검색
임시운행허가서 뒷면	허가 기간 만료일과 안내 문구	발급받은 원본 확인

등록이 늦어지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자동차세는 등록된 날부터 일할로 계산됩니다. 임시운행 기간을 넘겨 등록이 늦어졌다면 그해 부담하는 자동차세도 그만큼 줄어드는 대신, 미등록 기간은 세금 문제가 아니라 행정처분 문제로 남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입니다.

배기량 구간	cc당 세액	지방교육세
1,000cc 이하	80원	자동차세의 30%
1,600cc 이하	140원	자동차세의 30%
1,600cc 초과	200원	자동차세의 30%
전기차·수소차 등 그 밖의 승용	연 100,000원(정액)	30,000원

배기량 전 구간 연세액표 (신차 기준·비영업용)

자기 차 배기량 줄만 보시면 됩니다. 계산식은 배기량 × cc당 세액 = 자동차세, 자동차세 × 1.3 = 총액입니다.

배기량	cc당	자동차세	지방교육세(30%)	연 총액
998cc	80원	79,840원	23,952원	103,792원
1,000cc	80원	80,000원	24,000원	104,000원
1,200cc	140원	168,000원	50,400원	218,400원
1,400cc	140원	196,000원	58,800원	254,800원
1,591cc	140원	222,740원	66,822원	289,562원
1,600cc	140원	224,000원	67,200원	291,200원
1,598cc	140원	223,720원	67,116원	290,836원
1,800cc	200원	360,000원	108,000원	468,000원
1,999cc	200원	399,800원	119,940원	519,740원
2,199cc	200원	439,800원	131,940원	571,740원
2,497cc	200원	499,400원	149,820원	649,220원
3,000cc	200원	600,000원	180,000원	780,000원
3,470cc	200원	694,000원	208,200원	902,200원
전기차	정액	100,000원	30,000원	130,000원

1,600cc 경계가 잔인합니다. 1,600cc는 291,200원인데 1,601cc는 1,601 × 200 = 320,200원, 교육세 포함 416,260원입니다. 배기량 1cc 차이로 연 125,060원이 벌어집니다.

등록일 × 배기량 교차표 — 첫해 일할 자동차세

등록이 늦어지면 첫해 세금은 남은 일수만큼만 냅니다. 연 총액 ×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365)로 계산했습니다(원 단위 반올림).

등록일	잔여일수	998cc	1,591cc	1,999cc	2,497cc	전기차
1월 1일	365일	103,792원	289,562원	519,740원	649,220원	130,000원
3월 1일	306일	87,013원	242,750원	435,725원	544,286원	108,986원
5월 1일	245일	69,664원	194,362원	348,868원	435,764원	87,260원
7월 1일	184일	52,314원	145,973원	262,010원	327,241원	65,534원
9월 1일	122일	34,689원	96,791원	173,733원	216,995원	43,452원
11월 1일	61일	17,344원	48,395원	86,866원	108,497원	21,726원
12월 1일	31일	8,814원	24,592원	44,138원	55,131원	11,041원
12월 20일	12일	3,412원	9,519원	17,088원	21,344원	4,274원

읽는 법 한 줄. 1,591cc 차를 7월 1일에 등록했다면 289,562 × 184 ÷ 365 = 145,973원이 그해 자동차세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등록을 미루면 세금을 아낀다”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등록을 미룬 기간에는 그 차를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없으므로, 아낀 세금은 못 탄 대가일 뿐입니다. 게다가 임시번호판 기간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이 별도로 붙습니다.

차령이 쌓이면 얼마나 줄어드나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1,591cc 기준으로 전 차령을 계산했습니다. 289,562원 × (1 − 경감률)입니다.

차령	경감률	1,591cc 연 총액	1,999cc 연 총액	2,497cc 연 총액
1~2년	0%	289,562원	519,740원	649,220원
3년	5%	275,084원	493,753원	616,759원
4년	10%	260,606원	467,766원	584,298원
5년	15%	246,128원	441,779원	551,837원
6년	20%	231,650원	415,792원	519,376원
7년	25%	217,172원	389,805원	486,915원
8년	30%	202,693원	363,818원	454,454원
9년	35%	188,215원	337,831원	421,993원
10년	40%	173,737원	311,844원	389,532원
11년	45%	159,259원	285,857원	357,071원
12년 이상	50%	144,781원	259,870원	324,610원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는 정액 과세여서 이 표와 별개로 봅니다. 연 100,000원 + 교육세 30,000원 = 130,000원 구조입니다.

정기검사 시점은 어디서부터 세나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 4년 뒤 첫 검사, 이후 2년마다입니다. 기산점은 등록일입니다. 임시운행 기간이 아무리 길었어도 등록 전이면 검사 시계는 돌지 않습니다.

지연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붙습니다. 만료일부터 31일 이내 4만 원, 31일 초과 시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가산, 최대 60만 원입니다(2022-04-14 개정으로 2배 상향).

검사 지연 일수별 과태료 전 구간표

계산식은 40,000 + ceil((경과일수 − 31) ÷ 3) × 20,000이고, 상한 600,000원에서 멈춥니다.

만료일 경과	계산식	과태료
1~31일	기본	40,000원
34일	40,000 + 1×20,000	60,000원
37일	40,000 + 2×20,000	80,000원
43일	40,000 + 4×20,000	120,000원
55일	40,000 + 8×20,000	200,000원
61일	40,000 + 10×20,000	240,000원
76일	40,000 + 15×20,000	340,000원
91일	40,000 + 20×20,000	440,000원
106일	40,000 + 25×20,000	540,000원
115일	40,000 + 28×20,000	600,000원(상한)
200일 이상	상한 도달	600,000원

역산하면 이렇습니다. 상한 60만 원에 닿는 시점은 가산 28회, 즉 경과 115일입니다. 넉 달을 넘기면 그 뒤로는 더 늘지 않지만, 이미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32일째와 31일째의 차이가 2만 원이라는 점이 실질적으로 가장 아까운 구간입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안내

기한을 넘기면 무엇이 더 붙나

과태료 일반의 가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사전납부기간에 내면 20% 감경,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고 이후 매월 **1.2%**씩 최대 75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10만 원 과태료를 기준으로 시점별 실부담을 계산했습니다.

납부 시점	계산식	실부담
사전납부기간 내	100,000 × 0.8	80,000원
기한 내(감경 없음)	100,000	100,000원
1일 연체	100,000 × 1.03	103,000원
1개월 연체	100,000 × (1 + 0.03 + 0.012)	104,200원
6개월 연체	100,000 × (1 + 0.03 + 0.012×6)	110,200원
12개월 연체	100,000 × (1 + 0.03 + 0.012×12)	117,400원
36개월 연체	100,000 × (1 + 0.03 + 0.012×36)	146,200원
75개월(상한)	100,000 × (1 + 0.03 + 0.012×75)	193,000원

사전납부(8만 원)와 75개월 연체(19만 3천 원)의 격차는 2.41배입니다. 이 표에서 얻을 결론은 하나입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사전납부기간 안에 내는 것이 언제나 가장 쌉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임시번호판이 붙어 있으면 기간이 지나도 운행은 된다”

번호판의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허가 기간이 근거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3항은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운행하도록 못 박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번호판이 그대로 있어도 운행 근거는 소멸합니다. 게다가 임시운행 기간에 맞춰 든 보험은 종료일과 함께 담보가 끊길 수 있어, 사고 시 손해가 과태료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가 됩니다.

오해 2 — “전기차 자동차세는 10만 원이다”

정확히는 자동차세가 1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 30%(3만 원)가 더 붙어 실제 고지액은 130,000원입니다. 2,000cc 내연차(519,740원)와 비교하면 차액이 389,740원, 약 4배 차이입니다. 다만 이는 자동차세만의 비교이고 취득세·보험료는 별도입니다.

조회·납부는 어디서 하나

무엇	어디서
임시운행허가 기간·과태료 부과 여부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과
자동차세 조회·납부·연납 신청	위택스
검사 유효기간 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법 조문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내면 공제됩니다. 3월·6월·9월 신청도 가능하며 남은 기간분만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반드시 위택스 공고에서 그해 수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공제율 수치를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숫자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용 차량 — 세율 체계 자체가 비영업용과 다릅니다. 위 표 전부 해당 없음입니다.
지자체 감면 대상 — 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은 조례에 따라 감면됩니다. 감면율과 요건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연중 말소·이전등록 — 소유 기간만큼만 과세되므로 일할 계산의 기준일이 바뀝니다.
차령 계산 기준일 — 경감률 적용의 차령 산정 기준은 등록 시점에 따라 반기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상 적용 경감률을 확인하십시오.
검사 유효기간이 이미 연장된 경우 — 연장 승인이 있었다면 과태료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임시운행 유형별 허가 기간 차이 — 자율주행 시험·연구, 수출 목적, 정비 목적 등은 허가 근거 조항과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발급받은 허가서에 적힌 기간이 기준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다른 처분이 내려진 경우 — 운행정지 명령이나 다른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위에 링크한 공식 출처의 세율·기준을 적용해 직접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지자체 감면, 차령 산정 기준일, 일할 계산의 기준일 처리 방식에 따라 원 단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반드시 고지서 또는 위택스 조회로 확인하십시오. 임시번호판 기간 초과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과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