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상해담보 미가입 시 법정 보상한도는 얼마인가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빼면, 가해차가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일 때 남는 것은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책임보험 한도뿐입니다. 부상은 상해 1급이라도 3,000만원이 최대이고, 2급 1,500만원, 3급 1,200만원, 5급 900만원으로 급별 정액입니다. 손해가 그보다 크면 차액은 가해자 개인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없어도 보상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부 보장사업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정부 보장사업의 부상 한도는 상해급별 정액입니다 — 1급 3,000만원, 2급 1,500만원, 3급 1,200만원, 5급 900만원(시행령 별표1).
• 사업용자동차 등은 책임보험 위에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 또는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공제에 추가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시행령 제4조). 자가용에는 이 의무가 없습니다.
• 상해 1급 손해가 8,000만원이면 정부 보장사업으로는 3,000만원까지만 회수되고 5,000만원은 가해자 개인 청구 몫으로 남습니다.
• 정부가 보상한 금액은 법 제39조에 따라 가해자에게 구상됩니다. 즉 “정부가 대신 갚아 주는” 것이지 가해자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 전제 — 어떤 가정으로 뽑은 숫자인가

아래 표의 모든 금액은 다음 가정 위에서 계산했습니다. 가정이 하나라도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제	설정값	근거·비고
피해자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 본인 1명	피해자 1명당 한도로 계산
가해차 상태	의무보험 미가입 또는 뺑소니(가해자 불명)	법 제30조 제1항의 정부 보상 대상
내 차 담보	무보험차 상해 특약 미가입	이 글의 주제
과실	피해자 과실 0%	과실이 있으면 상계로 실수령 감소
적용 한도	시행령 별표1의 상해급별 정액 한도	부상 기준
사업용 여부	비사업용(자가용)	시행령 제4조의 1억원 의무 미적용

한도를 정하는 조문은 두 갈래입니다.

• 부상 한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별표1의 상해 구분별 정액 한도. 상해 1급 3,000만원부터 급별로 내려갑니다.
• 사업용 추가 의무: 시행령 제4조 —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

사망 및 후유장애의 구체적 한도 금액은 오늘 확인한 출처 본문에 별표 전문이 실려 있지 않아 원문 금액을 그대로 인용하지 못했습니다. 사망·후유장애 한도액은 시행령 별표2 및 제3조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아래 계산은 출처에 명시된 부상 상해급별 한도와 사업용 1억원 기준만 사용합니다.

실제 손해가 얼마일 때 얼마를 못 받나 — 부상 전 구간 표

계산식은 한 줄입니다.

미회수액 = 실제 손해액 − 상해급별 한도금액 (음수면 0)

상해 1급(한도 3,000만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500만원 간격으로 훑으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 손해액	계산식	정부 보장사업 수령	미회수액	회수율
500만원	500 − 3,000 → 한도 내	5,000,000원	0원	100.0%
1,000만원	한도 내	10,000,000원	0원	100.0%
1,500만원	한도 내	15,000,000원	0원	100.0%
2,000만원	한도 내	20,000,000원	0원	100.0%
2,500만원	한도 내	25,000,000원	0원	100.0%
3,000만원	한도 정확히 소진	30,000,000원	0원	100.0%
3,500만원	3,500 − 3,000	30,000,000원	5,000,000원	85.7%
4,000만원	4,000 − 3,000	30,000,000원	10,000,000원	75.0%
5,000만원	5,000 − 3,000	30,000,000원	20,000,000원	60.0%
6,000만원	6,000 − 3,000	30,000,000원	30,000,000원	50.0%
8,000만원	8,000 − 3,000	30,000,000원	50,000,000원	37.5%
1억원	10,000 − 3,000	30,000,000원	70,000,000원	30.0%
1억 5,000만원	15,000 − 3,000	30,000,000원	120,000,000원	20.0%
2억원	20,000 − 3,000	30,000,000원	170,000,000원	15.0%

읽는 법은 단순합니다. 손해가 3,0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초과분 전액이 본인 부담(또는 가해자 상대 민사청구)으로 넘어갑니다. 손해 1억원 사고에서 회수율은 30%입니다.

상해 급수가 다르면 얼마나 달라지나 — 급별 × 손해액 교차표

같은 손해액이라도 진단된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출처에 금액이 명시된 급수(1·2·3·5급)만 넣었습니다. 각 칸은 미회수액입니다.

실제 손해액	1급(3,000만)	2급(1,500만)	3급(1,200만)	5급(900만)
500만원	0원	0원	0원	0원
900만원	0원	0원	0원	0원
1,200만원	0원	0원	0원	300만원
1,500만원	0원	0원	300만원	600만원
2,000만원	0원	500만원	800만원	1,100만원
3,000만원	0원	1,500만원	1,800만원	2,1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3,500만원	3,800만원	4,100만원
8,000만원	5,000만원	6,500만원	6,800만원	7,100만원
1억원	7,000만원	8,500만원	8,800만원	9,100만원

계산 예를 한 줄로 펼치면 이렇습니다.

• 3급·손해 5,000만원 → 50,000,000 − 12,000,000 = 38,000,000원 미회수
• 5급·손해 2,000만원 → 20,000,000 − 9,000,000 = 11,000,000원 미회수
• 2급·손해 1,200만원 → 12,000,000 − 15,000,000 < 0 → 미회수 0원

같은 5,000만원 손해라도 1급이면 2,000만원, 5급이면 4,100만원이 남습니다. 급수가 낮을수록(=경상일수록) 한도가 작아 초과 위험이 커지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경상일수록 손해액 자체가 작으므로, 표에서 자기 진단급수 행과 예상 손해액 열이 만나는 칸만 보면 됩니다.

자가용과 사업용은 왜 한도가 다른가 — 역산표

법 제5조 제3항은 일정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외에 초과분을 보상하는 보험·공제에 추가로 가입할 의무를 지웁니다. 그 금액이 시행령 제4조의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 또는 모든 손해액입니다. 즉 버스·택시·화물·건설기계에 치였다면 최소 1억원 층이 하나 더 있고, 옆집 자가용에 치였는데 그 차가 무보험이면 그 층이 없습니다.

“손해액이 얼마까지면 담보가 없어도 전액 회수되나”를 역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대 차량·상황	적용되는 층	전액 회수되는 손해액 상한	근거
자가용 무보험차, 상해 1급	정부 보장사업(책임보험 한도)	3,000만원 이하	시행령 별표1
자가용 무보험차, 상해 3급	정부 보장사업	1,200만원 이하	시행령 별표1
자가용 무보험차, 상해 5급	정부 보장사업	900만원 이하	시행령 별표1
사업용차(의무 이행)	책임보험 + 1억원 이상 층	1억원 이상(모든 손해액 담보 시 전액)	시행령 제4조
뺑소니(가해자 불명)	정부 보장사업	상해급별 한도 이하	법 제30조 제1항

역산의 결론 한 줄: 자가용 무보험차 사고에서 담보 없이 안전한 구간은 상해 1급 기준 3,000만원까지입니다. 그 위는 전부 미회수 위험 구간입니다.

정부 보장사업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

법 제30조 제1항은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해 보상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한도는 책임보험 한도입니다. 대인배상2처럼 무한이 아닙니다. 위 표의 급별 정액이 천장입니다.
2. 정부는 구상합니다. 법 제39조 제1항 — 보상금액 한도에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정부가 내줬으니 끝”이 아닙니다.
3.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법 제30조 제1항 단서는 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모든 무보험 사고가 자동으로 대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불금 제도도 별도로 있습니다. 법 제11조·시행령 제10조 계열 조문에 따라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가 지급한 가불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법 제11조 제5항). 다만 이는 최종 한도를 늘려 주는 제도가 아니라 지급 시점을 앞당기는 제도입니다.

치료비는 한도와 별개인가

아닙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법 제12조는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는 “알린 지급 한도를 초과한 진료비”를 별도로 다룹니다. 즉 병원에 통지되는 한도가 존재하고, 그 위의 진료비는 통지된 한도 밖입니다.

법 제14조의2는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진료수가 청구 절차(제10조~제14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뒤집어 읽으면 — 초과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준용될 초과 층 자체가 없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뺀다는 것은 이 초과 층을 스스로 없앤다는 뜻입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바로잡습니다

오해 1 — “무보험차에 치여도 정부가 다 물어 준다”

틀립니다. 정부 보상은 책임보험 한도까지입니다. 상해 1급 진단에 실제 손해가 8,000만원이면,

• 정부 보상: 30,000,000원
• 미회수: 80,000,000 − 30,000,000 = 50,000,000원

5,000만원은 가해자 개인에게 민사로 받아내야 합니다.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던 사람의 자력이 그만큼 되는지가 회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오해 2 — “책임보험만 들면 법적으로 충분하다”

자가용은 그렇지만, 사업용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4조는 사업용자동차 등에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 층을 의무화합니다. 같은 부상 사고에서 층 하나 차이는 이렇게 벌어집니다.

손해액	자가용 무보험차 상대(1급)	사업용차 상대(1억 층 이행)	차액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0원
5,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8,000만원	3,000만원	8,000만원	5,000만원
1억원	3,000만원	1억원	7,000만원

“내 차 보험이 같으니 결과도 같겠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누구냐가 회수액을 가릅니다. 그리고 상대는 고를 수 없습니다.

담보료는 얼마이고 어디서 확인하나

확정 금액은 이 글에 적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는 회사마다 다르고, 구조는 기본보험료 × 특약·가입경력·할인할증등급 × 사고요율입니다(보험개발원 참조순보험요율). 특정 보험사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료를 여기에 숫자로 적으면 그것은 지어낸 값이 됩니다.

갱신 때 직접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항목	볼 곳	왜 보는가
무보험차 상해 가입 여부	증권 담보 목록	켜짐/꺼짐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
해당 담보 보험료	견적서 담보별 내역	담보만 켜고 끈 차액이 실제 비용
가족 범위 특약	운전자 범위 조항	담보되는 사람 범위가 달라짐
할인할증등급	증권 등급 표기	곱해지는 요소라 담보료에 직접 영향
사고요율	갱신 안내문	직전 사고 이력 반영분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담보만 넣은 견적과 뺀 견적을 각각 뽑아 총액 차이를 보는 것입니다. 그 차액이 위 표의 미회수액과 맞바꾸는 금액입니다.

공식 조회·청구 경로

• 법령 원문 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시행령 — 별표1(상해 구분과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및 별표2(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별표는 개정되며, 시행령 부칙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사고 발생일 기준 별표를 봐야 합니다.
• 보험료 구조 확인: 보험개발원
• 정부 보장사업 청구: 법 제45조에 따라 관련 업무가 위탁 수행됩니다. 위탁 기관과 접수 창구는 위 법령 원문의 제45조 및 시행령 제34조 이하 위탁 조항에서 확인하십시오. 구체적 접수처 주소는 오늘 확인한 출처에 명시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 — 과실상계로 인정 손해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과실 30%면 손해 5,000만원이 3,500만원으로 줄고, 1급 한도 3,000만원과의 차이도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바뀝니다.
• 사고 발생일이 별표 개정 전인 경우 — 시행령 부칙상 별표1 개정규정은 시행 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오래된 사고는 당시 별표를 따릅니다.
• 상해급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진단 내용에 따라 급수가 바뀌면 한도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위 교차표의 행을 옮겨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부상 후 사망한 경우 — 시행령은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사망 한도와 부상 한도의 합산액 범위에서 손해액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부상 한도만으로 계산하면 과소평가됩니다.
•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 별표2의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글은 별표2 금액을 인용하지 못했습니다.
• 법 제30조 제1항 단서에 걸리는 경우 — 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정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해자가 무면허·뺑소니 조치 불이행인 경우 — 법은 무자격 운행 사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조치 미이행 사고를 별도로 열거합니다. 보험 처리·구상 관계가 통상 사고와 달라집니다.
• 상대가 사업용차인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억원 층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없습니다. 자가용 무보험차 열로 읽어야 합니다.
• 내 차에 다른 담보가 있는 경우 — 자기신체사고 등 다른 담보에서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증권 전체를 놓고 봐야 실제 수령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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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금액은 위 출처 본문에 명시된 상해급별 한도(1급 3,000만원·2급 1,500만원·3급 1,200만원·5급 900만원)와 사업용 1억원 기준만 사용해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사망·후유장애 한도, 4급 이하 세부 급별 금액은 출처 본문에 전문이 실려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보상액은 사고 발생일 기준 시행령 별표, 확정된 상해급수, 과실비율, 개별 증권의 담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전에 법령 원문의 별표와 본인 보험증권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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