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 보증, 매매업자 보증 1천만·2천만원과 기간 확인법

중고차 성능점검 보증의 보장 기간과 수리비 한도는 법령 본문에 며칠·몇 km, 몇 만원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이 숫자로 정한 것은 매매업자의 손해배상 보증 하한(법인 2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니면 1천만원 이상)이며, 기간과 한도는 계약 때 받는 증서와 보험 약관에서 읽어야 합니다. 이 글은 확인된 숫자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고, 계약 전에 증서에서 볼 항목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매매업자는 법인이면 2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니면 1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그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 성능·상태점검자는 점검 내용을 보증해야 하고, 그 보증 책임을 지는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 매매업자는 거래가 끝날 때 보장 금액, 보험회사와 소재지, 보장 기간을 설명하고 증서 사본을 발급해야 합니다.
• 성능점검 보증의 보장 기간 숫자와 수리비 한도 금액은 이번에 확인한 법령 본문에 없으므로, 증서와 약관의 보상한도액·자기부담금 칸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 글은 자동차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다룹니다. 확인일은 2026-11-13입니다. 법령에서 숫자가 확인되면 그대로 적고, 없으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제목이 묻는 “보장 기간”과 “수리비 한도”는 이번 출처에서 숫자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기간 확인법”으로 좁혔습니다. 인터넷 후기나 업체 광고에 흔히 보이는 기간·거리 조건은 이번에 확인한 출처에 없으므로 싣지 않습니다. 기억에 있는 수치를 근거 없이 적으면 계약 때 잘못된 기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은 매매업자를 통해 사는 중고 승용차입니다. 개인 간 직거래는 매매업자 보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번 출처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성능점검은 자동차관리법상 신고한 성능·상태점검자가 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 보험 약관의 구체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르다고 보고, 약관 수치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성능점검 보증은 누가 누구에게 책임지는가?

성능점검 보증은 점검한 자가 점검 내용에 대해 지는 책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는 성능·상태점검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 내용을 보증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는 이 보증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의 종류·보장범위·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본문입니다.

이 구조에서 구매자가 마주치는 책임 주체는 둘입니다. 하나는 차를 판 매매업자의 손해배상 보증이고, 다른 하나는 점검 내용을 보증하는 성능점검자의 보증입니다. 둘은 근거 조문, 금액 기준, 보장 대상이 다릅니다.

구분	책임 주체	법령에서 확인되는 내용	확인되지 않은 것
매매업자 손해배상 보증	자동차매매업자	법인 2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니면 1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	개별 거래의 수리비 한도
성능점검 보증	성능·상태점검자	점검 내용 보증 의무와 보증 책임보험 가입 의무	보장 기간 숫자, 수리비 한도 금액

위 표에서 1천만·2천만원은 매매업자가 갖춰야 할 최저 보증 수준이지, 내 차 수리비가 그만큼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매업자 보증 1천만원·2천만원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금액은 매매업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갖춰야 하는 손해배상 보증의 하한입니다. 시행령 제13조의3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고 정하며, 법인은 2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니면 1천만원 이상입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입니다.

이 금액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1. 하한이므로 더 큰 금액으로 가입한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 금액은 증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이 금액은 그 업체가 거래하는 전체 고객의 손해배상을 뒷받침하는 담보로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 한 대의 수리비 한도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번 출처에서 거래당 한도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구매자가 이 보증으로 보상받으려면 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행령은 매수인이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수인과 매매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로 한정)·화해조서·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등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보증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탁기관에 제출해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세 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부담이 큽니다. 합의서가 있어야 하고, 그 합의서도 공정증서여야 하므로 업체와 의견이 갈리면 판결이나 화해까지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이 있다”와 “바로 돈이 나온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또 매매업자가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배상을 하면 5일 이내에 보증보험·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의 부족분을 채워야 합니다. 이 규정은 보증 금액이 한 번 쓰이고 비어 있는 채로 두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계약 때 매매업자가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매매업자는 매도나 매매 알선이 끝나면 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세 가지를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을 발급해야 합니다. 법 조문이 정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장 금액
2.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 기간

이 증서에는 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관한 관계 증서도 포함된다고 법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보장 기간”이 법이 직접 요구하는 설명 항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간 숫자 자체는 법이 정하지 않았지만, 업체가 기간을 설명하지 않고 증서를 주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출처만으로 구체적 제재 수위까지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문제가 되면 관할 지자체나 소비자 상담 창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능점검 보증의 수리비 한도는 어디서 확인하는가?

수리비 한도는 성능점검 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정해지며, 법령에는 “명확히 할 것”이라는 요구만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 보험이 점검에 포함되는 사항 중 자동차 종합상태,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자동차 세부상태에 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보장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보상제외 대상,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을 명확히 하도록 정합니다. 보험회사가 이런 사항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된 사실과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이렇게 나뉩니다.

항목	이번 출처에서 확인	증서·약관에서 읽어야 할 것
보장범위	종합상태,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세부상태 중 고시 사항	고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내 차 점검기록부 항목과 맞는지
보상제외	고의에 의한 사고, 주행거리·연식 기준 등이 제외 대상으로 거론됨	연식·주행거리 제외 기준의 구체 숫자
자기부담금	약관에 명확히 하라는 요구	정액인지 비율인지, 금액
보상한도액	약관에 명확히 하라는 요구	건당·기간당 한도 금액
보장 기간	매매업자가 설명해야 할 항목	시작일, 종료일 또는 개월수·주행거리 조건

“연식·주행거리 기준”이라는 표현은 보상제외 대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 줍니다. 구매 차량이 연식이 오래되었거나 주행거리가 길다면 보증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항목은 계약 전에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 숫자는 이번 출처에 없어 적지 않습니다.

한도와 자기부담금이 실제 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이 정해지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과 공제가 동시에 걸립니다. 아래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 예시이며, 실제 약관의 계산 방식이나 금액이 아닙니다.

가정: 점검기록부에 “이상 없음”으로 적힌 부품이 인수 후 고장 나 수리비 150만원이 나왔고, 약관의 자기부담금이 20만원, 보상한도액이 100만원이라고 둡니다.

단계	계산식	금액(가정)
① 수리비	견적서 금액	150만원
② 자기부담금 공제	150만원 − 20만원	130만원
③ 보상한도 적용	130만원과 한도 100만원 중 작은 값	100만원
④ 구매자 부담	150만원 − 100만원	50만원

공제 순서(자기부담금을 먼저 빼는지, 한도를 먼저 적용하는지)와 부담 방식은 약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수리비가 한도를 넘으면 차액은 구매자 부담”이라는 구조만 보여 줍니다. 실제로는 증서의 보상한도액 칸에 적힌 금액과 약관의 계산 조항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증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점검기록부와 증서에서 아래 항목을 확인하면 기간과 한도의 공백을 대부분 메울 수 있습니다. 확인할 항목은 법이 매매업자에게 요구하는 설명 사항과 시행령이 약관에 명확히 하라고 한 사항을 겹쳐서 뽑았습니다.

체크리스트:

1. 보장 금액이 증서에 숫자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업체가 말로만 “보증됩니다”라고 하지 않았는지 봅니다.
2. 보험회사 또는 공제 운영자, 공탁기관의 이름과 소재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보장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또는 개월수·주행거리 조건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성능점검 보증 증서가 따로 있는지, 매매업자의 보증과 별도 문서인지 확인합니다.
5. 보상제외 대상(고의 사고, 연식·주행거리 기준 등)이 내 차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6. 자기부담금과 보상한도액이 숫자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7. 점검기록부의 점검 항목이 보장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8. 청구 절차와 연락처(어느 회사에 어떤 서류로 청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증서 사본은 종이로 받든 전자문서로 받든 법이 허용하는 방식이므로, 계약을 마치기 전에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점검 내용과 사진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성능·상태점검자는 의뢰받은 점검의 내용과 점검 장면 사진을 의뢰한 사람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23조의5는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에 신고한 사업장 안에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포함되도록 앞면과 뒷면 전체를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입니다.

이 사진은 분쟁 때 “그 차가 맞는가”, “점검 당시 상태가 어땠는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점검기록부 글자만 받고 사진을 받지 않았다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속 번호판이 내가 산 차와 일치하는지도 대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사진 제공 방식(출력, 전송 등)은 이번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점검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성능·상태점검자가 보증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점검하면 행정처분 사유가 됩니다. 법은 신고 관련 행정처분 사유를 나열하면서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해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점검한 경우를 각각 포함합니다. 처분의 구체 기준과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번 출처에서 처분 수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규정이 구매자에게 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점검자의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입니다. 증서에 보험회사 이름이 없다면 업체에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둘째,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보상 청구와 별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신고 접수 여부와 처리 결과는 이번 출처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차 교환·환불 규정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도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라는 숫자는 법 본문에 있지만, 성능점검 보증이 아니라 다른 제도의 숫자로 읽힙니다. 법 본문에서 이 숫자는 자동차제작자등이 중대한 하자를 2회 이상 수리하고도 재발한 경우 등을 다루는 문장 안에 있습니다. 즉 제작자 쪽 책임을 정하는 맥락입니다. 이번 출처만으로는 이 규정이 중고차 매매나 성능점검 보증에 적용되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중고차 보증 기간을 “1년 또는 2만 km”로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혼동은 검색 결과나 상담에서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숫자가 눈에 익어도, 그 숫자가 어느 조문의 어떤 주체에게 붙은 것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기간은 결국 내 증서에 적힌 것이 기준입니다.

보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는 어떻게 대비하는가?

보증이 있어도 청구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증거를 먼저 모아 둡니다. 시행령의 청구 절차가 합의서·화해조서·확정판결 같은 서류를 요구하므로, 분쟁이 길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인수 당일 차량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계기판 주행거리가 보이도록 합니다.
• 점검기록부, 계약서, 보증 증서, 사진 자료를 한 곳에 보관합니다.
• 고장이 났을 때는 임의 수리 전에 업체와 보험사에 알리고, 견적서와 고장 부위 사진을 남깁니다. 임의 수리가 보상 제외나 감액 사유가 되는지는 약관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번 출처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업체와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공정증서로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행령이 매수인과 매매업자 간 합의서를 공정증서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이 글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매매업자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 거래는 매매업자 보증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경매장을 통한 거래는 경매장 개설자의 점검·검사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경매대상 자동차의 점검·검사 결과를 기록부에 작성해 참가자에게 고지하도록 정하며, 이 글의 매매업자 보증과 같은 구조로 볼 수 없습니다.
• 법령이 개정되면 금액이나 의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11-13에 본문을 확인한 시점의 내용입니다.
• 보험사 약관, 국토교통부 고시, 업체별 보증 상품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안의 기간·한도·자기부담금 숫자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 시행령의 1천만·2천만원은 매매업자가 갖출 하한이며, 내 사건의 수리비 한도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이 글에서 확정으로 적은 숫자는 매매업자 보증의 하한 1천만원·2천만원과, 문제 발생 후 보증 재설정 기한 5일뿐입니다. 보장 기간과 수리비 한도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고, 예시 표의 150만원·20만원·100만원은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가정값입니다. 최종 판단은 계약 때 받는 증서와 약관,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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