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으로 사망 사고 한 명에게 최대 얼마까지 보상되나요?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됩니다. 손해액이 2천만원보다 적어도 2천만원은 보상받습니다. 손해액이 3억원이면 1억5천만원이 초과분입니다. 한도는 사고 전체가 아니라 피해자 1명당이므로, 사망자가 2명이고 각각 손해액이 2억원이면 한 명당 5천만원씩 모두 1억원이 초과분입니다.

대물(남의 차·재물 피해) 책임보험 한도는 얼마인가요?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피해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등이 합쳐 3,500만원이면 1,500만원은 책임보험 밖에 남습니다. 피해 차량이 몇 대든 한 사고의 한도는 2천만원 하나이고, 손해액이 5,000만원이면 초과분은 3,000만원입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금액은 누가 내나요?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해 줄 보험이 없으므로 법적 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보험의 한도 안에서 처리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입하지 않은 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시행규칙이 안내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상 사고의 대인 한도는 얼마인가요?

부상 한도는 시행령 별표 1의 상해 등급별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이번에 수집한 본문에는 그 금액표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표 1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얼마인가 — 대인·대물 한도와 초과분 자기부담 계산

자동차 책임보험은 사망 사고에서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대물(남의 재물 피해)에서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까지만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손해액이 이 한도를 넘으면 넘은 만큼은 책임보험 밖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피해자의 손해액이 3억원이면 1억5천만원, 대물 손해가 3,500만원이면 1,500만원이 책임보험으로 메워지지 않는 초과분입니다. 부상·후유장애 한도는 시행령 별표의 금액표를 따르는데, 이번에 수집한 본문에는 그 표가 없어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사망 한도는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이며,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도 2천만원은 보상됩니다.
대물 한도는 사고 1건당 2천만원이며, 피해 차량이 여러 대여도 한 사고의 한도는 2천만원 하나입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책임보험이 아닌 별도 보험(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법적 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의 몫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상(별표 1)과 후유장애(별표 2) 한도 금액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사고는 법령 별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의 전제는 무엇인가요?

계산에 쓴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대상은 비사업용 일반 승용차의 책임보험(대인Ⅰ·대물에 해당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별도 기준이 있어 뒤에서 따로 다룹니다.
한도 숫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값만 씁니다. 2026-11-03에 수집한 본문 기준입니다.
손해액(치료비·위자료·수리비 등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제가 임의로 정한 가정입니다. 실제 사고의 손해액은 과실 비율, 합의, 판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실 상계(피해자 과실만큼 깎는 것)와 보험사의 지급 심사 결과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손해액이 이미 그것을 거친 금액이라고 가정합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그 한도는 개인마다 다르므로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책임보험의 법정 한도는 얼마인가요?

시행령 제3조는 책임보험금을 피해자 1명당 기준으로 정하고, 대물은 사고 1건당 기준으로 따로 정합니다. 수집한 본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기준	한도	확인 상태
사망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손해액,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확인함
부상	피해자 1명당	별표 1의 상해 구분별 한도 범위에서 손해액	금액표 미확인
후유장애	피해자 1명당	별표 2의 장애 구분별 한도 범위에서 손해액	금액표 미확인
대물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손해액	확인함

사망 한도의 구조가 눈에 띕니다. 상한이 1억5천만원이고 하한도 있습니다. 손해액이 2천만원보다 적게 나와도 2천만원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대물은 하한 없이 상한 2천만원만 있습니다.

대물 한도는 피해자 한 명이 아니라 사고 한 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번의 사고로 앞차와 가로등을 함께 망가뜨렸다면, 둘의 손해를 합쳐서 2천만원까지만 책임보험이 보상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자기부담은 얼마인가요?

초과 자기부담은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초과분 = 인정 손해액 − 책임보험 한도 (손해액이 한도보다 클 때만 발생)

아래는 모두 가정한 손해액을 대입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사례나 통계가 아닙니다.

예시 ① 사망, 손해액 3억원

보상 = min(3억원, 1억5천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 = 3억원 − 1억5천만원 = 1억5천만원

예시 ② 사망, 손해액 1,000만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므로 2천만원으로 본다.
보상 = 2천만원, 초과분 = 0원

예시 ③ 대물, 손해액 3,500만원

보상 = min(3,500만원, 2천만원) = 2천만원
초과분 = 3,500만원 − 2천만원 = 1,500만원

예시 ④ 대물, 손해액 1,200만원

보상 = 1,200만원, 초과분 = 0원

사례	가정 손해액	계산식	책임보험 보상	초과 자기부담
사망 ①	3억원	min(3억원,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사망 ②	1,000만원	하한 2천만원 적용	2천만원	0원
대물 ③	3,500만원	min(3,500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500만원
대물 ④	1,200만원	min(1,200만원, 2천만원)	1,200만원	0원

사망 ②에서 보상이 손해액보다 큰 점은 하한 규정 때문입니다. 이 하한 규정은 사망에만 있고 대물에는 없습니다.

계산 과정을 한 줄씩 풀어 보면

사망 손해액 2억원을 가정해 순서대로 적어 봅니다.

비교할 값 두 개를 놓습니다. 인정 손해액 2억원, 사망 상한 1억5천만원.
손해액(2억원)이 2천만원 이상이므로 하한 규정은 쓰이지 않습니다.
둘 중 작은 값을 고릅니다. min(2억원, 1억5천만원) = 1억5천만원이 책임보험 보상액입니다.
손해액에서 보상액을 뺍니다. 2억원 − 1억5천만원 = 5천만원이 초과분입니다.

대물 손해액 5,000만원이면 같은 순서로 min(5,000만원, 2천만원) = 2천만원이 보상액이고, 5,000만원 − 2천만원 = 3,000만원이 초과분입니다.

손해액을 늘려 가며 훑은 전 구간 표

시행령의 사망·대물 한도만 써서, 가정 손해액을 구간별로 늘려 본 결과입니다. 모두 가정 손해액이며 실제 사고 통계가 아닙니다.

사망 (피해자 1명당)

가정 손해액	책임보험 보상	초과 자기부담
500만원	2천만원 (하한 적용)	0원
1,000만원	2천만원 (하한 적용)	0원
2,000만원	2천만원	0원
5,000만원	5,000만원	0원
1억원	1억원	0원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0원
2억원	1억5천만원	5천만원
3억원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5억원	1억5천만원	3억5천만원

대물 (사고 1건당)

가정 손해액	책임보험 보상	초과 자기부담
500만원	500만원	0원
1,000만원	1,000만원	0원
2,000만원	2,000만원	0원
2,5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3,5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8,000만원	2,000만원	6,000만원
1억원	2,000만원	8,000만원

표에서 읽히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사망은 손해액이 1억5천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대물은 2천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초과분이 1원 단위로 그대로 커집니다. 한도에 도달한 뒤에는 책임보험 보상액이 더 늘지 않으므로, 손해액이 커질수록 초과분이 곧 손해 증가분입니다.

사망과 대물이 한 사고에서 겹치면

한 사고에서 사망 피해자와 대물 피해가 함께 생기면 두 한도는 따로 적용됩니다. 사망은 피해자 1명당, 대물은 사고 1건당이므로 서로 합쳐지거나 나눠 쓰지 않습니다. 초과분의 합은 다음과 같습니다(모두 가정 손해액, 사망 피해자 1명 기준).

사망 손해액 \ 대물 손해액	1,500만원	3,500만원	5,000만원
1억원	0원	1,500만원	3,000만원
2억원	5,000만원	6,500만원	8,000만원
3억원	1억5천만원	1억6,500만원	1억8천만원

예를 들어 사망 2억원, 대물 3,500만원이면 사망 초과분 5,000만원(2억원 − 1억5천만원)과 대물 초과분 1,500만원(3,500만원 − 2천만원)을 더한 6,500만원이 책임보험 밖에 남습니다. 사망 한도 여유분으로 대물 초과분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사망 한도가 사람 수만큼 적용됩니다. 사망자 2명의 손해액이 각각 2억원이면 한 명당 보상 1억5천만원, 초과분 5천만원이므로, 보상은 모두 3억원이고 초과분은 모두 1억원입니다.

부상 사고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상 한도는 시행령 별표 1에서 상해의 구분에 따라 달라지고, 후유장애는 별표 2에서 장애 구분별로 달라집니다. 이번에 수집한 본문에는 별표의 금액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상 사고는 최대 얼마”라는 숫자를 이 글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기억 속 금액을 쓰지 않았습니다.

구조는 사망과 같습니다. 별표의 해당 등급 한도를 찾고, 인정 손해액과 비교해 작은 쪽이 보상액이며, 차이가 초과분입니다.

부상 초과분 = 인정 손해액 − 별표 1의 해당 등급 한도

다만 한 사고에서 사유가 겹치는 경우의 규칙은 본문에서 확인됩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지급 방식
부상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	사망 한도와 부상 한도를 합산한 범위에서 손해액
부상 후 후유장애가 생김	부상 한도와 후유장애 한도를 합산한 금액
후유장애 금액을 지급한 뒤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	사망 한도에서 후유장애 금액 중 사망일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즉 부상으로 시작해 사망에 이르면 사망 한도 1억5천만원에 부상 한도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합산 결과는 별표 1의 금액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별표 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식은 세울 수 있습니다. 부상 한도를 A라고 하면, 치료 중 사망한 경우의 합산 한도는 1억5천만원 + A입니다. 그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되므로, 손해액이 1억5천만원 + A보다 클 때만 초과분이 생기고 그 크기는 손해액 − (1억5천만원 + A)입니다. 후유장애 지급 뒤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에서 후유장애 금액 중 사망일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A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별표 1을 열어야 알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누가 부담하나요?

책임보험은 법이 정한 최소 보장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는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가 따로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런 보험에 가입했다면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그 보험의 보상 범위 안에서 처리됩니다.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글의 계산에서 나온 초과분은 보험으로 메워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초과분을 누가 어떻게 물어줄지는 합의나 법원 판단으로 정해지며, 이 글이 그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시 ①의 1억5천만원, 예시 ③의 1,500만원처럼 한도를 넘는 숫자는 책임보험이 보상하는 범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점검할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내 보험증권에 책임보험 외에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가 있는지.
있다면 대인·대물 각각의 한도가 얼마이고, 한도가 정해진 금액인지 보상 범위 전체인지.

보험사별 담보 이름과 한도는 다르므로 증권과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보험사 상품이나 보험료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를 숫자로 확인하면

오해 ① “사망 한도 1억5천만원은 사고 한 건의 총 한도다.” 시행령은 피해자 1명당으로 정합니다. 사망자 3명이 나고 각 손해액이 1억5천만원이면 책임보험 보상은 한 명당 1억5천만원씩 모두 4억5천만원이고 초과분은 0원입니다. 사고 총액으로 오해하면 한도를 3분의 1로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오해 ② “손해액이 적으면 보상도 손해액만큼만 나온다.” 사망은 하한이 있습니다. 손해액이 1,000만원으로 계산돼도 2천만원으로 보므로 보상액이 손해액보다 1,000만원 큽니다. 반대로 대물은 하한이 없어서 손해액이 1,200만원이면 보상도 1,200만원입니다. 두 규정을 같은 것으로 보면 틀립니다.

오해 ③ “피해 차량이 여러 대면 대당 2천만원씩 나온다.” 대물 한도는 사고 1건당입니다. 피해 차량 두 대의 수리비가 각각 2,000만원이면 손해액은 합쳐 4,000만원이고, 보상은 2천만원, 초과분은 4,000만원 − 2천만원 = 2,000만원입니다. 대당 한도로 보면 초과분이 0원으로 계산되어 2,000만원을 놓치게 됩니다.

사고 뒤 보험사가 내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법 제29조는 다음 사유로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되돌려 받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운전면허 등 운행 자격이 없는 상태(자격 효력이 정지된 경우 포함)에서 일으킨 사고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일으킨 사고(경찰공무원의 호흡 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포함)
사고 후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

이 경우 책임보험이 피해자에게 보상은 하지만,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만큼을 운전자 쪽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 범위의 구체적 금액은 이번 수집 본문에 없으므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항목은 한도 초과와 별개로, 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 돈이 나갈 수 있는 경로라는 점만 짚어 둡니다.

책임보험료에 붙는 분담금은 얼마인가요?

시행령 제20조의 분담금 규정에 따르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람은 책임보험료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냅니다.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책임보험(갱신으로 새로 시작되는 경우 포함)은 보험료의 1,000분의 5, 즉 0.5%입니다. 분담금은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 때 징수해 정부에 냅니다(법 제37조).

책임보험료를 1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책임보험료는 차종과 조건에 따라 다르며, 이 글은 확정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일반 기준: 100,000원 × 1/100 = 1,000원
2024-07-01에서 2027-06-30 사이 계약 시작: 100,000원 × 5/1,000 = 500원

구분	가정 책임보험료	계산식	분담금
일반 기준	100,000원	100,000 × 1%	1,000원
2026-11-03 현재 해당 기간	100,000원	100,000 × 0.5%	500원

분담금은 보상한도와 무관하게 붙는 비용입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에 대한 대비는 별도 보험으로 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거나 만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한과 불이익이 이 주제에서 가장 큰 손해 지점입니다. 수집한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만료 전 안내. 법 제6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그리고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두 차례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안내를 받으면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쉬운 예방입니다.

미가입 시 제재.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한 안내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제재	내용
번호판 영치	의무보험 미가입 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
형사 처벌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의 기간별 세부 금액은 시행령 별표 5에 있으나 이번 본문에는 금액이 없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300만원 이하”가 상한이라는 점만 확인했습니다.

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5조의2에 따라 해외 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차를 운행할 수 없으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해야 하고, 면제 기간에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에 예시된 사유에는 해외근무·유학, 의사가 운전 불가로 인정한 질병·부상, 현역 입영이나 수감이 있습니다.

차를 팔았을 때. 법 제26조에 따라 양도일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그 전에 양수인이 새 보험에 가입하면 그 가입일까지)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양도인은 그 승계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반환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기준이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은 책임보험에 더해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법 제5조 제3항). 시행령 제4조는 그 금액을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으로 정합니다. 이 글의 한도 초과 계산은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이라, 영업용 차량에는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내 한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앱에서 대인·대물 담보 한도를 확인합니다. 책임보험만 있는지,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가 있는지 구분합니다.
부상·후유장애 한도가 필요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열어 별표 1(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별표 2(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를 봅니다.
과태료 세부 금액은 같은 시행령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확인합니다.
가입 여부와 만료일은 보험사 안내와 가입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손해액 가정이 다른 경우. 위 예시의 손해액은 모두 가정입니다. 실제 인정 손해액은 과실 비율, 치료 경과,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상·후유장애 사고. 별표 금액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 글의 표로는 한도를 알 수 없습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있는 경우. 초과분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보험으로 처리되어 자기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그 보험에도 한도나 제외 사유가 있으면 자기부담이 남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앞서 본 대로 추가 가입 기준이 다릅니다.
면허 없음·음주·사고 후 미조치. 보험사가 지급한 뒤 구상을 청구할 수 있어, 한도 계산만으로 자기 부담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령이 바뀐 경우. 시행령 제3조는 2014년에 개정된 내용을 담고 있고, 한도가 변경될 때 변경 전 계약에도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고 법 제29조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여부는 시행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절차. 가불금이나 진료수가 청구 같은 지급 절차는 이 글의 범위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액을 과실 상계 뒤 금액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상계 전 금액을 그대로 대입하면 틀립니다. 예를 들어 사망 손해액이 상계 전 3억원이어도 피해자 과실로 인정액이 1억원이 되면 보상은 1억원이고 초과분은 0원입니다. 어느 금액이 책임보험 한도와 비교되는지는 보험사 심사와 합의 결과로 정해집니다.
피해 재물이 차량이 아닌 경우. 대물 한도는 재물 종류와 상관없이 사고 1건당 2천만원 하나입니다. 가드레일·상가 시설물·피해 차량 수리비를 합친 손해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이 초과분이며, 종류별로 한도를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일부만 사망한 경우. 사망자는 사망 한도, 부상자는 별표 1 한도로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사망 한도의 남은 여유를 부상자 손해에 돌려 쓰는 방식으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한 규정을 부상에 적용한 경우. 2천만원 하한은 사망 항목에만 적혀 있습니다. 부상·대물에 같은 하한이 있다고 보고 계산하면 보상액이 부풀려집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점

이 글의 보상액과 초과분은 시행령 한도를 가정 손해액에 대입한 추정입니다. 개별 사고의 보상액은 보험사의 지급 심사와 합의, 판결로 정해집니다. 실제 가입 내용은 보험증권과 보험사 안내로, 법령 별표의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확인 기준일은 2026-11-0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