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기한 15일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이번에 확인한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는 이전등록을 대행하는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을 요구합니다. 개인 간 직접 거래의 양수인 기한은 확인한 본문에 없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증명서의 잔금지급일이 2026-11-10이면 단순 가산 가정으로 2026-11-25가 기한이지만, 이 날짜는 개인 양수인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확인된 값이 아닙니다.

이전등록이 늦으면 과태료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이번에 수집한 법령 본문에는 지연 일수별 과태료 금액표가 없어 숫자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와 관련 별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관할 차량등록 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확인된 숫자는 제80조의 벌칙 상한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뿐이며,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조항의 상한입니다.

산 차를 이전등록 없이 다시 팔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은 양수한 사람이 다시 양도하려면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80조의 벌칙 조항에도 해당 항목이 나옵니다. 15일 기한을 지켰는지와 관계없이, 재양도 전에 자기 명의 등록이 끝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별개의 조건입니다.

매매업자가 받아 둔 이전등록 비용이 남으면 돌려받나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매업자가 대행했고 미리 받은 수수료와 실제 비용에 차액이 있으면,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알리고 차액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기준일은 잔금일이 아니라 신청일입니다. 신청일이 2026-11-25라면 단순 가산 가정으로 정산 마감은 2026-12-25입니다.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안 하면 판 사람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은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양도자가 양수인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이전등록을 마치면 양도자와 양수인 두 사람 모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6조).

자동차 이전등록을 늦으면 과태료 얼마 — 15일 기한과 지연 일수별 금액

이전등록 지연에 대한 기한은 확인했지만, 지연 일수별 과태료 금액은 이번에 확인한 법령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는 이전등록을 대행하는 매매업자에게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을 요구합니다. 하루 늦으면 얼마, 열흘 늦으면 얼마라는 금액표는 근거 없이 적을 수 없어 비워 두고, 직접 확인하는 경로를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이전등록 대행을 맡은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적힌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다시 팔려면 먼저 자기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이번에 수집한 본문에는 지연 일수별 과태료 금액표가 없어 2026년 기준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행 수수료를 미리 냈다면 실제 비용과의 차액은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돌려받아야 합니다.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양도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 판 사람 쪽에도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확인한 것은 의무의 존재, 매매업자 대행 시의 15일 기한, 비용 정산 기한, 재양도 제한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과태료의 일수별 금액과 개인 간 직접 거래에서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기한입니다. 제목의 “지연 일수별 금액”은 이 글만으로 채울 수 없으므로 아래 표로 구분해 둡니다.

항목	확인 여부	근거	내용
이전등록 신청 의무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양수받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신청
매매업자 대행 시 기한	확인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비용 차액 반환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관련 조항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통지·전액 반환
재양도 전 자기 명의 등록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	양도 전에 먼저 이전등록
지연 일수별 과태료 금액	미확인	수집 본문에 금액표 없음	금액 계산 불가
직접 거래 양수인의 기한	미확인	수집 본문에 해당 일수 없음	관할 기관 확인 필요
2026년 과태료 개정 여부	미확인	수집 본문에 없음	현행 조문 확인 필요

누가 이전등록을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차를 넘겨받은 양수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접수는 시·군·구 등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령은 이전등록 처리 권한을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거래에서 누가 신청하는지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갈립니다.

매매업자를 통해 산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해 신청합니다. 다만 매매업자 사이의 거래와,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겠다고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개인끼리 직접 거래한 경우: 양수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이때 기한 일수는 이번 수집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가 양수인을 갈음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일 기한은 어디에서 나오며 언제부터 세나요?

15일은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에서 확인됩니다. 규정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기준일은 계약일이나 인도일이 아니라 양도증명서에 적힌 잔금지급일입니다. 이 문구 때문에 양도증명서의 잔금일 기재가 기한을 좌우합니다.

아래는 가정 계산입니다. 기간 산정 때 초일을 넣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잔금일 다음 날부터 센다고 가정한 예시일 뿐입니다.

단계	가정	계산식	결과
잔금지급일	양도증명서 기재일 2026-11-10	기준일	2026-11-10
기한	잔금일 다음 날을 1일로 세는 경우	11월 10일 + 15일	2026-11-25
하루 늦은 경우	11월 26일 접수	기한 + 1일	지연 1일, 금액은 미확인

실제 마감일은 이 예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마감이 임박했다면 등록관청에 말일 산정 방식을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잔금지급일을 바꿔 가며 기한을 훑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날짜만 계산하면 감이 잡히지 않으므로, 잔금지급일을 달리 놓고 같은 방식으로 기한을 계산했습니다. 규칙에서 확인한 값은 “15일”뿐이고, 아래 날짜는 모두 “잔금일에 15를 단순히 더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계산 결과입니다. 요일은 2026년 11월 1일이 일요일이라는 달력에서 이어 센 값입니다.

잔금지급일(가정)	계산식	기한(가정)	기한의 요일
2026-11-01	11월 1일 + 15일	2026-11-16	월
2026-11-05	11월 5일 + 15일	2026-11-20	금
2026-11-10	11월 10일 + 15일	2026-11-25	수
2026-11-15	11월 15일 + 15일	2026-11-30	월
2026-11-20	11월 20일 + 10일 = 11월 30일, + 5일	2026-12-05	토
2026-11-25	11월 25일 + 5일 = 11월 30일, + 10일	2026-12-10	목
2026-11-30	11월 30일 + 15일	2026-12-15	화
2026-12-10	12월 10일 + 15일	2026-12-25	금
2026-12-20	12월 20일 + 11일 = 12월 31일, + 4일	2027-01-04	월
2026-12-31	12월 31일 + 15일	2027-01-15	금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세 군데입니다. 첫째, 11월 20일 잔금이면 기한이 12월 5일 토요일에 떨어집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가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본문에 없으므로, 안전하게 직전 평일인 12월 4일까지 접수하는 쪽으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11월 말 잔금은 기한이 12월로 넘어가고, 12월 20일 이후 잔금은 기한이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셋째, 이 계산은 달력상 날짜를 더한 것이라 업무일 기준으로 세는지 달력일 기준으로 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일수는 어떻게 세나요?

잔금일이 2026-11-10이어서 기한이 2026-11-25(가정)인 경우를 놓고, 접수일별 지연 일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 일수는 “접수일에서 기한을 뺀 값”으로 놓았으며, 법령이 같은 방식으로 센다고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금액 칸은 법령 본문에서 찾지 못해 비워 둡니다.

접수일(가정)	계산식	지연 일수	잔금일부터 경과 일수	금액
2026-11-25	기한 당일	0일	15일	지연 없음
2026-11-26	26 − 25	1일	16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12-01	11월 5일분 + 12월 1일분 = 5 + 1	6일	21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12-05	5 + 5	10일	25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12-10	5 + 10	15일	30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12-25	5 + 25	30일	45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과 일수가 30일과 45일에 이르면 등록관청이 지연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도 커지지만, 이는 일반적인 추론일 뿐 법령에서 확인한 내용이 아닙니다. 확인된 것은 이 표의 첫 두 열, 즉 15일이라는 기준뿐입니다.

늦으면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수집한 자동차관리법 제80조 본문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가 벌칙 대상으로 나열되고, 해당 조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조에는 제12조제2항, 즉 매매업자의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도 나옵니다.

다만 이 글의 제목이 묻는 것은 과태료 금액입니다. 수집한 본문은 조문 일부가 이어 붙어 있어 과태료 조항(제84조)과 금액 기준표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벌칙 조항이 있다는 사실과, 실무에서 지연 일수에 따라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둘을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않고, 아래 순서로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와 같은 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를 엽니다.
이전등록 지연에 해당하는 행 중 본인 상황(개인 양수인인지 매매업자인지)에 맞는 줄을 찾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인지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 차량번호와 잔금일을 알려 구체적으로 문의합니다.

지연 일수별 금액을 표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액을 채울 수 없어 구조만 둡니다. 직접 확인한 값을 아래 칸에 적어 쓰시면 됩니다.

지연 구간	기준	계산식	금액
기한 내	잔금일부터 15일 이내	해당 없음	지연 책임 없음
기한 직후 구간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기 지연 구간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한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표의 빈칸을 기억에 의존한 숫자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개정될 수 있는 값이므로 인터넷 게시글의 금액은 조문과 대조해야 합니다.

거래 유형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거래 유형	신청 주체	기한 근거	이번에 확인한 점
매매업자 거래(대행)	매매업자	규칙 제34조: 잔금일부터 15일	신청 시 양도증명서와 신청서에 매도인 또는 알선인임을 표시하고 직인 날인
개인 간 직접 거래	양수인	확인하지 못함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이 서류 면제 사유로 나옴
경매장 거래	양수인	확인하지 못함	경매거래 증명 서류 원본 제출 시 일부 서류 면제
양수인이 미신청	양도자	법 제12조제4항	대통령령 절차에 따라 양도자가 갈음 신청

서류도 거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규칙에 따르면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매매업자가 판 경우 등 일부는 이 서류가 면제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도 필요합니다.

거래 유형과 서류를 교차하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거래 유형과 서류 종류를 두 축으로 놓고, 규칙 본문에서 읽히는 내용만 옮겼습니다. 칸에 “확인하지 못함”이라고 적은 곳은 이번 수집 본문에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거래 유형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	그 밖에 확인된 점
개인 간 직접 거래	별지 제15호서식(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첨부가 원칙. 다만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제외	양수인의 기한 일수는 확인하지 못함
매매업자가 매도한 거래	별지 제16호서식(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는 제외	대행 시 잔금일부터 15일, 신청서에 직인 날인
경매장 거래	확인하지 못함	경매거래 증명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경매일자 포함) 원본을 내면 제외	기한 일수는 확인하지 못함
대리인이 신청하는 거래	거래 유형에 따름	거래 유형에 따름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추가로 필요

이 표로 알 수 있는 실용적인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양도증명서는 서식이 거래 유형마다 다르므로 개인 직접 거래용 서식을 매매업자 거래에 쓰면 안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면제되는 세 가지 경우(매매업자 매도, 경매 증빙 제출, 양도인의 등록관청 직접 확인)가 모두 서류 한 장을 다른 확인 수단으로 갈음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증여나 판결에 의한 이전은 증여증서나 확정판결 등본 같은 다른 서류가 쓰이므로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비용을 맡겼다면 정산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매매업자에게 이전등록을 맡기면서 수수료나 요금을 미리 냈다면, 실제 비용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법은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15일 안에 신청이 끝났다면 정산 기한은 신청일 기준이므로 더 짧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리 낸 금액과 실제 비용이 달랐다면 다음처럼 확인합니다. 아래 숫자는 설명용 가정이며 실제 요금이 아닙니다.

항목	기준	계산식	금액(가정)
미리 낸 금액	매매업자에게 지급	영수증 금액	100,000원
실제 이전등록 소요 비용	정산 내역서	취득세 등 제외, 대행에 든 비용	70,000원
반환받을 차액	선납액 − 실제 비용	100,000 − 70,000	30,000원

취득세처럼 세금이 있는 항목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정산 내역서에서 항목별로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선납액과 실제 비용을 교차하면 반환액은 얼마가 되나요?

선납액 세 가지와 실제 비용 세 가지를 교차해 차액을 계산했습니다. 모든 금액은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가정이며, 실제 수수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계산식은 “선납액 − 실제 비용”입니다.

선납액(가정) \ 실제 비용(가정)	60,000원	80,000원	100,000원
80,000원	80,000 − 60,000 = 20,000원 반환	80,000 − 80,000 = 0원	80,000 − 100,000 = −20,000원
100,000원	100,000 − 60,000 = 40,000원 반환	100,000 − 80,000 = 20,000원 반환	100,000 − 100,000 = 0원
120,000원	120,000 − 60,000 = 60,000원 반환	120,000 − 80,000 = 40,000원 반환	120,000 − 100,000 = 20,000원 반환

계산 결과가 0원이면 돌려받을 것이 없고, 양수이면 그 금액 전액이 반환 대상입니다. 음수인 칸은 선납액이 실제 비용보다 모자란 경우인데, 법 조문이 정하는 것은 “차액이 있으면 통지하고 전액 반환”이라는 반환 방향뿐입니다. 모자란 금액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확인한 본문에 없으므로, 음수가 나오면 계약서와 정산 내역서를 근거로 매매업자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산 마감일은 신청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정산 기한은 잔금일이 아니라 신청일에서 30일입니다. 잔금일이 2026-11-10이라고 가정하고, 매매업자가 신청한 날에 따라 마감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1월은 30일까지 있으므로 11월 말을 넘기는 날은 12월로 넘어가는 일수를 따로 계산했습니다.

신청일(가정)	잔금일로부터	계산식	정산 마감(가정)
2026-11-12	2일	11월 12일 + 18일 = 11월 30일, + 12일	2026-12-12
2026-11-20	10일	11월 20일 + 10일 = 11월 30일, + 20일	2026-12-20
2026-11-25	15일(기한 당일)	11월 25일 + 5일 = 11월 30일, + 25일	2026-12-25
2026-11-26	16일(1일 지연)	11월 26일 + 4일 = 11월 30일, + 26일	2026-12-26

같은 15일 기한 안에서도 일찍 신청할수록 정산 마감이 앞당겨진다는 것이 표의 요점입니다. 신청이 하루 늦어지면 정산 마감도 하루 늦어지므로, 신청일이 언제인지를 영수증이나 문자로 남겨 두셔야 30일을 세는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이전등록 뒤에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이전등록이 끝나면 등록관청은 새 자동차등록증을 만들어 양수인에게 발급합니다(규칙 제35조). 양도자의 신청으로 등록이 끝난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양수인에게 등록증과 필요 시 번호판 교체를 알립니다(규칙 제36조). 번호판을 바꾸고 싶다면,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가 변경 사유로 규칙에 나옵니다.

신청일이 2026-11-25라고 가정하면, 번호 변경을 희망할 수 있는 60일의 마지막 날은 단순 가산으로 이렇게 계산됩니다. 11월 25일에 5일을 더하면 11월 30일, 12월 31일분을 더하면 36일째가 12월 31일이고, 남은 24일을 더하면 2027-01-24입니다. 이 날짜 역시 초일 산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가정 계산이므로, 번호 변경을 생각하신다면 마지막 날에 맞추지 말고 여유를 두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늦기 전에 점검할 체크리스트

양도증명서의 잔금지급일이 실제 잔금을 낸 날과 같은지 봅니다.
매매업자가 대행한다면 그 업체가 15일 안에 신청할 일정을 서면이나 문자로 확인합니다.
직접 거래라면 등록관청에 양수인의 신청 기한과 필요 서류를 먼저 문의합니다.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양수인 정보가 정확히 적혔는지 봅니다.
다시 팔 계획이 있어도 양도 전에 반드시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끝냅니다.
대행 비용을 미리 냈다면 정산 내역서와 반환 시한을 받아 둡니다.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지연 사유를 정리하고 관할 부서에 부과 기준을 문의합니다.

흔한 오해를 숫자로 따져 보면 어떻게 되나요?

오해 1. “15일은 계약일부터 센다.” 규칙은 기준일을 계약일이 아니라 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로 적습니다. 계약일이 2026-11-01이고 잔금일이 2026-11-10이라고 가정해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세면 11월 1일 + 15일 = 11월 16일이지만, 잔금일 기준으로 세면 11월 10일 + 15일 = 11월 25일입니다. 두 날짜는 9일 차이가 나며, 규칙 문구에 따르면 적용해야 할 날짜는 후자입니다. 반대로 계약일 기준 11월 16일에 맞추려고 서두르는 것은 손해가 없지만, 11월 16일이 지났다고 이미 기한을 넘겼다고 단정하는 것은 틀립니다.

오해 2. “비용 반환 30일도 잔금일부터 센다.” 법 조문은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라고 적습니다. 잔금일 11월 10일 기준으로 30일을 세면 12월 10일이지만, 신청일이 11월 25일이라면 신청일 기준 30일은 12월 25일입니다. 15일이라는 차이가 생기므로 두 기준을 섞어 쓰면 반환 요구 시점을 잘못 잡게 됩니다.

오해 3. “제80조의 2천만원이 곧 과태료 금액이다.” 제8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적는 형벌 조항이고, 2천만원은 벌금의 상한입니다. 지연 하루나 열흘에 매겨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81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항목이 따로 있어 형벌 상한이 조문마다 다르다는 점만 봐도, 이 숫자를 곧바로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로 옮길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지연 과태료는 제84조와 부과기준 별표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이 글은 승용차 개인 양수인과 매매업자 대행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 영업용, 상속·증여,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서류와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는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이전등록이 수리됩니다. 일반 중고차 절차와 같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연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이번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수집한 본문은 2026-11-08 기준이며, 일부 조문이 중간에 잘려 있어 전체 조문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양도증명서의 잔금지급일이 실제 입금일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규칙은 “표시된”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재일이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컨대 실제로는 11월 10일에 잔금을 냈는데 서류에는 11월 5일로 적혔다면 계산상 기한은 11월 25일이 아니라 11월 20일이 됩니다. 서류를 쓰는 단계에서 날짜를 맞춰 두셔야 합니다.
잔금을 나눠 낸 경우: 계약금·중도금·잔금처럼 여러 번에 나눠 지급했을 때 어느 날짜가 “잔금지급일”인지는 양도증명서 기재 방식에 달려 있으며, 분할 지급 시 별도 기준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지급일이 서류에 적힌다고 단정하지 말고 서식의 기재란을 확인하십시오.
매매업자 사이의 거래이거나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겠다고 한 경우: 이때는 매매업자가 갈음해 신청하는 구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글의 15일 대행 기한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없습니다.
양도자가 갈음해 신청한 경우: 이 경우의 기한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고 이번에 수집한 시행령 본문에서는 그 세부 일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걸리는 경우: 위 날짜표에서 보듯 기한이 주말에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지만, 그때 기한이 다음 평일로 연장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매장에서 산 경우: 경매거래 증명 서류로 서류 일부가 면제된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경매 낙찰 후 신청 기한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것

이 글은 법령 본문에서 확인된 기한과 의무를 정리한 것이고, 과태료 금액은 확인하지 못해 추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날짜와 정산 예시는 가정에 따른 계산입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자동차관리법 현행 조문과 관할 등록관청의 안내, 받으신 고지서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