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서 금액과 고지서 금액이 왜 다른가요

사전통지서에는 사전납부기간 내 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이 함께 적힙니다. 예를 들어 부과 예정액이 70,000원이면 사전납부액은 56,000원이고, 기간을 넘겨 정식 고지서를 받으면 70,000원 전액을 내야 합니다. 차액 14,000원이 감경분입니다.

의견 제출을 하면 감경 20%를 못 받나요

의견 제출 자체가 감경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식 부과 절차로 넘어가고, 그 시점에 사전납부기간이 지나 있으면 20% 감경분은 사라집니다. 70,000원 건이라면 14,000원 차이입니다.

과태료를 안 내고 버티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고, 이후 매월 1.2%씩 최대 75개월간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70,000원이면 최장 체납 시 가산금 총 93%가 더해져 135,100원이 됩니다. 원금의 약 1.93배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 뭘 내는 게 유리한가요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으며 20% 사전감경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따라붙습니다. 금액만 보면 범칙금이 낮은 경우가 많지만 벌점 누산이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14세 미만이 운전했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의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인단속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구조라 별개 문제입니다.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 제출 전 내면 20% 깎이는 이유

Q: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을 떼어 갈 수도 있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각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기준입니다.

무인 단속 사전통지서를 받고 사전납부기간 안에 내면 부과 예정액의 20%가 깎입니다. 부과 예정액 70,000원이면 56,000원, 차액 14,000원입니다. 반대로 정식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넘기면 가산금 3%가 한 번 붙고 그 뒤 매월 1.2%씩 최대 75개월간 중가산금이 붙어, 같은 70,000원이 최장 체납 시 135,100원이 됩니다.

핵심 요약

사전납부기간에 내면 20% 감경됩니다. 부과 예정액 70,000원 → 실납부 56,000원, 절감액 14,000원입니다.
의견 제출은 감경을 자동으로 없애지 않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사전납부기간이 지나면 20% 감경분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고, 그 뒤 매월 1.2%씩 최대 75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최대 가산 비율은 3% + 1.2%×75 = 93%입니다.
과태료(무인단속·차주 부과)와 범칙금(현장단속·운전자 부과)은 금액도 벌점도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사전납부액 대비 최장 체납 시 총액은 원금의 약 2.41배가 됩니다(56,000원 → 135,100원).

이 글의 계산 전제는 무엇인가

계산에 쓴 가정을 먼저 적습니다. 전제가 바뀌면 아래 표의 숫자도 바뀝니다.

전제 항목	이 글에서 잡은 값	이유
위반 유형	무인 카메라 단속(과태료)	사전통지·의견 제출 절차가 적용되는 쪽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비영업용 개인)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니라 차주에게 부과
사전감경률	20%	사전납부기간 내 납부 시
가산금	최초 3%	납부기한 경과 시 1회
중가산금	매월 1.2%, 최대 75개월	상한 도달 후 추가 가산 없음
가산 방식	원 부과액에 대한 단순 가산(복리 아님)	매월 원금 기준으로 1.2%씩 누적
감경 특례	미적용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 별도 감경은 뒤에서 따로 설명

적용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입니다. 개별 위반 항목의 확정 과태료액은 통지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이며, 이 글은 통지서에 적힌 부과 예정액을 입력값으로 받아 시점별로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나

절차는 네 단계로 흐릅니다. 각 단계마다 낼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계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때 낼 금액
① 사전통지	부과 예정 사실과 금액을 미리 알림.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② 사전납부기간	이 기간에 내면 20% 감경	부과 예정액 × 0.8
③ 정식 부과(고지서)	의견 제출이 없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확정 부과	부과 예정액 100%
④ 납부기한 경과	가산금 3% 부과,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	부과 예정액 × (1 + 0.03 + 0.012×경과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일반 원칙은 행정안전부 과태료 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단계의 구체적 날짜(사전통지 후 며칠까지 의견 제출인지, 사전납부기간이 며칠인지)는 통지서에 인쇄된 날짜가 기준이며, 이 글에서는 확인된 일수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날짜는 반드시 본인 통지서를 보고 확인하십시오.

부과 예정액별로 실제 얼마를 내나 (전 구간표)

통지서 금액대를 20,000원부터 200,000원까지 훑어 계산했습니다. 자기 통지서 금액에 가장 가까운 줄만 보면 됩니다.

계산식은 두 줄입니다.

사전납부액 = 부과 예정액 × 0.8
기한 경과 직후액 = 부과 예정액 × 1.03

부과 예정액	사전납부액 (×0.8)	정식 고지액 (×1.0)	기한 경과 직후 (×1.03)	사전납부 시 절감액	사전납부 대비 경과 시 차액
20,000원	16,000원	20,000원	20,600원	4,000원	4,600원
30,000원	24,000원	30,000원	30,900원	6,000원	6,900원
40,000원	32,000원	40,000원	41,200원	8,000원	9,200원
50,000원	40,000원	50,000원	51,500원	10,000원	11,500원
60,000원	48,000원	60,000원	61,800원	12,000원	13,800원
70,000원	56,000원	70,000원	72,100원	14,000원	16,100원
80,000원	64,000원	80,000원	82,400원	16,000원	18,400원
90,000원	72,000원	90,000원	92,700원	18,000원	20,700원
100,000원	80,000원	100,000원	103,000원	20,000원	23,000원
120,000원	96,000원	120,000원	123,600원	24,000원	27,600원
140,000원	112,000원	140,000원	144,200원	28,000원	32,200원
160,000원	128,000원	160,000원	164,800원	32,000원	36,800원
180,000원	144,000원	180,000원	185,400원	36,000원	41,800원
200,000원	160,000원	200,000원	206,000원	40,000원	46,000원

한 줄 검산 — 70,000원 기준:

사전납부액 = 70,000 × 0.8 = 56,000원
정식 고지액 = 70,000원
기한 하루 넘김 = 70,000 + (70,000 × 0.03) = 70,000 + 2,100 = 72,100원
사전납부액과의 차이 = 72,100 − 56,000 = 16,100원 (원금의 28.8%)

하루 늦은 것과 사전에 낸 것의 차이가 원금의 23% 안팎입니다. 20% 감경분을 잃는 데 더해 3% 가산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몇 달을 미루면 얼마가 붙나 (체납 개월수 × 금액 교차표)

두 축으로 교차시켰습니다. 세로는 체납 경과 개월수, 가로는 부과 예정액입니다.

총액 = 부과 예정액 × (1 + 0.03 + 0.012 × 경과월), 경과월은 최대 75.

경과	가산비율	40,000원	70,000원	100,000원	150,000원	200,000원
기한 내	0%	40,000원	70,000원	100,000원	150,000원	200,000원
경과 직후	3.0%	41,200원	72,100원	103,000원	154,500원	206,000원
1개월	4.2%	41,680원	72,940원	104,200원	156,300원	208,400원
3개월	6.6%	42,640원	74,620원	106,600원	159,900원	213,200원
6개월	10.2%	44,080원	77,140원	110,200원	165,300원	220,400원
12개월	17.4%	46,960원	82,180원	117,400원	176,100원	234,800원
24개월	31.8%	52,720원	92,260원	131,800원	197,700원	263,600원
36개월	46.2%	58,480원	102,340원	146,200원	219,300원	292,400원
48개월	60.6%	64,240원	112,420원	160,600원	242,900원	321,200원
60개월	75.0%	70,000원	122,500원	175,000원	262,500원	350,000원
75개월 (상한)	93.0%	77,200원	135,100원	193,000원	289,500원	386,000원

가산비율 계산 예 — 24개월:

0.03 + (0.012 × 24) = 0.03 + 0.288 = 0.318 → 31.8%
70,000 × 1.318 = 92,260원

상한 계산:

0.03 + (0.012 × 75) = 0.03 + 0.90 = 0.93 → 93%
70,000 × 1.93 = 135,100원

눈여겨볼 줄은 60개월입니다. 가산비율이 정확히 75%가 되어, 이 시점에 40,000원짜리 과태료가 딱 70,000원이 됩니다. 원금 하나만큼을 가산금으로 더 낸 셈입니다.

사전납부를 기준으로 보면 몇 배가 되나 (배수 역산표)

앞의 표는 부과 예정액 기준입니다. 그런데 독자가 실제로 비교해야 할 것은 “사전에 냈으면 얼마였는가”입니다. 사전납부액(부과 예정액의 80%)을 1.00으로 놓고 각 시점을 배수로 환산했습니다.

시점	부과 예정액 대비	사전납부액 대비 배수	70,000원 건의 실제 금액
사전납부	0.80	1.00배	56,000원
정식 고지	1.00	1.25배	70,000원
경과 직후	1.03	1.29배	72,100원
6개월 체납	1.102	1.38배	77,140원
12개월 체납	1.174	1.47배	82,180원
24개월 체납	1.318	1.65배	92,260원
60개월 체납	1.750	2.19배	122,500원
75개월 체납	1.930	2.41배	135,100원

배수 계산 방법 — 12개월 체납:

1.174 ÷ 0.80 = 1.4675배 → 약 1.47배

사전납부 한 번 안 한 것만으로 이미 1.25배입니다. 여기서 시간이 흐르면 최대 2.41배까지 갑니다.

“얼마를 아끼려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 역산표

반대 방향으로도 계산했습니다. 목표 절감액을 정해 놓고, 그 금액을 아끼려면 부과 예정액이 얼마인 건을 사전납부해야 하는지 역산한 표입니다.

목표 절감액 = 부과 예정액 × 0.2 이므로, 부과 예정액 = 목표 절감액 ÷ 0.2 = 목표 절감액 × 5

아끼고 싶은 금액	필요한 부과 예정액	그때 사전납부액
5,000원	25,000원	20,000원
10,000원	50,000원	40,000원
14,000원	70,000원	56,000원
20,000원	100,000원	80,000원
24,000원	120,000원	96,000원
30,000원	150,000원	120,000원
40,000원	200,000원	160,000원

여러 건이 겹쳤을 때도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부과 예정액 70,000원짜리가 3건이면 총 210,000원이고, 전부 사전납부하면 168,000원, 절감액은 42,000원입니다.

의견 제출은 언제 하는 게 맞나

의견 제출은 “내가 위반하지 않았다” 또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를 다툴 때 하는 절차입니다. 금액을 깎아 달라는 협상 창구가 아닙니다.

의견 제출을 고려할 만한 경우:

단속 시점에 차량이 이미 매도·양도되어 소유자가 바뀐 경우
렌터카·리스 차량으로 실제 사용자가 따로 있는 경우
도난 신고된 차량인 경우
촬영된 번호판이 자기 차 번호가 아닌 경우

여기서 금전적으로 중요한 지점 하나. 의견 제출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 사전납부기간이 지나가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20% 감경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70,000원 건이라면 14,000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상황	판단	금액 영향(70,000원 기준)
다툴 사실관계가 명확히 있다	의견 제출	인용 시 0원, 기각 시 70,000원
다툴 근거는 애매한데 억울하다	사전납부가 기대금액상 유리한 경우가 많음	56,000원 확정
위반 사실을 인정한다	사전납부	56,000원

기대금액으로 따지면, 의견 제출이 받아들여질 확률을 p라 할 때 기댓값은 70,000 × (1−p)입니다. 이것이 사전납부액 56,000원보다 작아지려면 p > 0.2, 즉 인용 가능성이 20%를 넘어야 의견 제출이 금액상 유리해집니다. 명확한 증빙(양도증명, 도난 신고 접수증 등)이 없다면 이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

같은 속도위반이라도 단속 방식에 따라 다른 제도가 적용됩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단속 방식	무인 카메라 등	현장 단속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	운전자 본인
벌점	없음	있음
사전 감경	사전납부기간 내 20%	해당 없음
미납 시	가산금 3% + 월 1.2% (최대 75개월)	즉결심판 절차로 이행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위반 항목별 구체적 과태료·범칙금 금액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항목별 확정 금액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통지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입력값으로 쓰십시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반박합니다

오해 1 — “안 내고 버티면 시효로 없어진다”

가산금 상한이 75개월(6년 3개월)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뒤로는 안 늘어나니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산금이 더 안 붙는 것과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다릅니다. 70,000원 건은 75개월 시점에 135,100원으로 고정될 뿐 소멸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각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면 영치 대상이 됩니다. 70,000원짜리로 환산하면 약 71건입니다.

오해 2 — “과태료도 벌점이 붙는다”

무인단속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벌점이 붙는 쪽은 현장 단속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비싸니 손해”라는 계산은 절반만 맞습니다. 금액 차이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범칙금 쪽에는 벌점이라는 비금전적 비용이 따라옵니다.

감경 대상에 해당하면 얼마나 줄어드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징수 시 위반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가산금·중가산금 징수나 체납처분(교부청구 제외)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사회적 감경의 구체적 감경률(몇 %인지)은 오늘 확인한 출처 본문에 없어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유가 있다면 부과 기관(관할 경찰서·지자체)에 감경 신청 가능 여부와 비율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 징수유예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위 표의 월 1.2%가 멈춥니다. 24개월 체납 상태의 70,000원 건이라면 매달 840원(70,000 × 0.012)씩 더 붙는 것이 정지됩니다.

조회와 납부는 어디서 하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공식 안내는 행정안전부 과태료 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고, 법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통지서의 부과 예정액 — 위 표의 입력값이 됩니다.
사전납부기간 종료일 — 이날이 20% 감경의 마감선입니다.
의견 제출 기한 — 사전납부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납부번호 — 건별로 다르므로 통지서 것을 그대로 쓰십시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가산금 계산 방식이 다른 경우 — 이 글은 원 부과액 기준 단순 가산으로 계산했습니다. 기관에 따라 소액 절사, 원 단위 처리 방식이 달라 실제 고지액과 수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산금이 붙지 않는 소액 구간 — 일정 금액 미만은 가산금 부과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오늘 확인한 출처에 없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건이 합쳐진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할 때 각각에 대해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경 대상자 — 연령·재산상태·환경,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에 해당하면 별도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 유예 기간 중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이 붙지 않으므로 위 개월수 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4세 미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로 법원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 과태료 사건은 당사자 주소지 지방법원 관할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 부과액 기준의 위 계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 과태료가 아니므로 20% 사전감경도, 월 1.2% 중가산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부과 예정액을 입력값으로 놓고 감경률 20%, 가산금 3%, 월 중가산금 1.2%(최대 75개월)를 적용해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통지서·고지서에 인쇄된 금액과 납부기한이 기준이며, 기관의 절사 방식이나 개별 감경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 전에 반드시 본인 통지서와 공식 조회 화면의 금액을 확인하십시오.